국회의장 "분업 이대로 안돼…선택분업 대안"
- 이혜경
- 2014-11-13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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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의장, KHC 축사...분업 개선·수가 현실화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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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의화(무소속) 국회의장이 13일 열린 '제5회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체계의 재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출신 첫 국회의장인 정 의장은 "부산에서 20여년 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며 "병원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유경제 체계의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루비콘강 입구에 도달해 있다"며 "루비콘강을 건너면 어떤 참담한 일이 발생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일본식이라도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하고, 의료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정부부처는 의료계가 끝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정 의장은 "권덕철 실장이 의료 영리화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영리법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고 건강보험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달라"며 "3만불 시대 걸맞게 의원 중심에서 병원중심으로 전환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학병원들의 문어발식 경쟁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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