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원격의료 예산 반드시 삭감해야"

• "근거법도 없이 돈 먼저 달라는 복지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삭감 의견을 냈는 데 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다.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해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에 심대하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 과연 6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시범사업 진행도 원활치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먼저 책정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격의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국민을 의료민영화의 폐해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