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국회의장의 '일본식 분업' 발언

정의화 국회의장이 13일 열린 제5회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의약분업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일본식이라도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록 정 의장의 발언이 행사 참여자들의 '심기 보필용 내빈 축사'로 그 격을 달리본다해도 여전히 그가 입법부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협애하고 부적절하다. 공교롭게도 정 의장의 발언은 11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가 약국의 규제개혁 과제를 공개하면서 밝혔던 '외래환자 원내조제 금지 완화'와도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의약분업은 항생제 오남용 예방, 처방내용 공개를 통한 환자 알권리 강화 등의 시대적 요청을 담아 2000년 7월(실제는 한달 유예 후인 8월 시행)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로 자리잡았다. 벌써 햇수로만 15년째다.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 처방하고, 약국이 조제하는 완전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일본식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울 만큼 허약한 제도 또한 아니다. 일본식 선택 분업이 뭔가. 병의원에서 조제하고 싶으면 병원에서 하고, 외부 약국에서 조제하고 싶으면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 아닌가. 방임형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왜 낮은 약국 조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까지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제도나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필부필부, 초동급부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의 맥락을 보면, 국회의장으로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큰 그림으로 보았다기보다 과거 부산에서 했던 병원경영자의 관점에서 한 발언처럼 좁은 느낌을 준다. 그는 "부산에서 20여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정부는 자유경제 체계의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과격하게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인지 그의 발언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격이나,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식 선택분업과 의원 중심에서 병원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문어발식 경쟁 등의 키워드를 연관지어 살펴보면 그의 발언에서 일관되게 남는 맥락은 병원 뿐이다. 그의 발언은 국회의장의 것이라기 보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경영자의 발언처럼 지극히 단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