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닮은 북유럽 보험선진국, 담배·재정 해결책은?

• 건보공단, 실천플랜·SESIM 등 공격적 대비 주목

흡연자와 늘어나는 노인인구, 그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고민은 보험 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싼 우리나라 보험자의 당면과제와 흡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각기 여러 사안에 대한 공격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들 국가를 탐방하고 이 같은 주제로 함의점을 찾아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북유럽(2개국)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적 보편적 의료 서비스, 즉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를 지향, 실현하고 있다.

다만 민간의료에 의존적인 우리와 달리 공공의료를 주 기반으로 중앙정부는 정책 입안, 가이드라인, 보건사업 조정 등 핵심업무만 관여하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나라를 탐방하고 핀란드로부터는 적극적인 담배정책을, 스웨덴으로부터는 세밀한 분석을 통한 인구고령화 대비책에 대한 함의점을 찾았다.

먼저 핀란드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일 성인 흡연율은 16%, 간헐적 흡연자 6%, 스누스(무연담배)는 남성 7%, 여성 1%로 집계되고 있다.

흡연으로 국가적 고민을 안고 있는 핀란드는 일찌기 1976년부터 자국 내 담배법(Tobacco Act.)을 제정해 담배 규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과 유럽연합의 담배제품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준수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담배없는 핀란드 2040' 실천적 플랜을 만들기까지 했다.

이 실천적 플랜은 담배 판매, 광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담배법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건부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유럽연합(EU) 담배 제품에 관한 지침 등 담배관련 국제법, 연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 플랜은 4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연정책에 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매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최초 담배소송이 벌어지고 담배값 인상 등 이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 같은 금연정책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실천적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건보공단 은 "최근 담배소송과 더불어 금연 치료비용을 급여화 하는 방안 등 활발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담배값 인상이나 광고규제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더불어 초기 청소년 흡연부터 담배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핀란드 담배갑 경고 문구 및 그림

핀란드의 이웃 나라인 스웨덴도 북유럽 보험 선진국 중 하나다.

스웨덴은 노인인구의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해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다.

스웨덴 통계를 보면 65세의 노인은 2050년에는 평균 기대수명이 약 2.7세 상승해 87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보다 건강한 노인들로 인해 1인당 케어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50년까지 노인케어에 대한 비용은 약 70%, 의료비는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과 본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케어에 대한 인력수요도 50%정도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6만5000명의 정규직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스웨덴은 전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GDP에서 보건의료와 노인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3%에서 2050년에는 16%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현재가치로 1100억 크로네(한화 15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 나라 보건사회부는 시뮬레이션 모델 'SESIM'을 개발해 현재 30만명의 인구가 2050년까지 해마다 어떻게 늙어가는 지를 예측하고, 보건의료와 노인케어 미래 수요예측을 하고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의료비와 노인케어에 대한 비용은 조세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으며, 미래의 수요에 대비. 현재 높은 세율 31.6%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부가가치세가 품목에 따라 일반 품목은 25%, 음식 12%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노인인구가 12%, 2020년에는 19%가 전망되는 등 급속하게 인구고령화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웨덴 인구고령화 대비 추진과제를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 등 효율적인 운영서비스와 조직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