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추진·공공의료 포기 문 장관 사퇴하라"

• 야당 의원들 "국민 건강·복지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사망을 선고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발표에는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보건복지 위원인 같은 당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의 일방적 요구에만 응답하고, 재개원을 바라는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문 장관 사퇴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가 국조특위까지 구성해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밝혔는데도 사전 설명도 없이 은밀하게 일방적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장관 전결로 처리했다며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존중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남도 서부청사 활용방안은 불승인 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놓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말을 뒤집었다고 문 장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문 장관의 사퇴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덕성 문제와 자질 시비가 적지 않았다. 장관이 돼서는 의료영리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했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낙하산 보은인사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와 산하기관 인사전횡, 담배값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 등 무능과 부패가 도를 넘었다"면서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볼 때 복지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리 당 의원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지킬 노력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문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철회를 요구하면 이날로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