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직업윤리, 정책의 균형 '똑바로'

• 보건의약과 정책…지름길은 없다, 바른 길로 가자

또다시 새해가 밝았다. 2015년은 보건의약계는 물론 관련 정책 당국도 다함께 지름길과 사잇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를 굳건히 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기업은 윤리경영을 바로 세우고, 의사 등 직능인은 직업윤리를 반듯하게 깎아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도 빼어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은 벼랑끝에 몰렸다. 2007년부터 8년 이상 정부가 나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라는 덕지 덕지 눌러붙은 묶은 때를 벗겨내고 있다지만, 양파껍질처럼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좀처럼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제약회사에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 기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는 제약사 CEO의 하소연에 위로는 커녕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는 야릇한 시선이 돌아오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산업계의 바른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 산업의 경제적 동력으로서라도 새해엔 윤리경영을 정착시켜야만 한다. 이게 제약기업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은 홀로설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잘 말해주듯 의약품의 처방권자로서 실질적인 수요자 역할을 하는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지지 않고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리베이트를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오래된 관습의 때를 벗기는데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가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의료현장의 컴컴한 구석이 있고, 극히 일부라지만 지역별 악명을 떨치는 빨대가 있다는 말이 나올만큼 아직은 먼길이다. 의료계는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펼쳐 의사 그 이름 하나로 자랑스러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윤리의 차원으로 실천돼야 한다.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사, 약사 등 전문직능인들의 윤리의식도 2015년엔 전봇대처럼 세워져야 한다. 대부분 일부 일탈 사례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일부에 국한될 수 없다. 사무장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의사들이 그렇고,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약사들이 그렇다. 음주수술이나 수술방 사진이 그렇고, 전문가로서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정체불명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의 행위는 무너진 전문인의 윤리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이러고서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축인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사회에 투영될 수 없으며, 이는 보건의료 전반을 불신으로 채우게 할 것이다. 정부가 손대기 전에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 정책의 균형감각도 요구되는 새해다. 정책의 출발점을 건보재정 절감에 맞춰 놓으면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저약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산업의 발전 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로 기어 올라가려는 기업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약품비에 골몰하던 정부가 이번엔 처방량에 주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또한 과도할 때 의사들의 진료를 저해하거나, 의사윤리를 저버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만연하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 저수가, 다시말해 의사들의 희생 위에 출발한 건강보험 체제가 거론되는 것을 정부는 곰곰히 새겨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상업화로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 각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약사와 한약사, 한의사와 한약사간 문제도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 직역간 갈등이 때론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바른 길이 아니다.

2015년 새해에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전문 직능인들의 윤리의식이 떠오르는 해처럼 뜨거워져야 하고, 정책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평형수처럼 균형감각을 찾으며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