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개편 놓고 '오락가락'…재추진 가능성

• 당-정 협의 결과 따라 가능성 시사…정책 널뛰기 뭇매 불가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내 시행을 전면 백지화시킨 정부가, 이를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과 형평성과 고소득자 금융소득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주무부처가 정책 방향성을 잃고 널뛰기 하는 모습으로 인해 각계의 뭇매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3일) 복지부 관계자가 당정 협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논의해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장관이 연내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 6일만의 일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낮에 해명자료를 내고 "연내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결정을 확정짓진 않았더라도, 여기서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른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 등은 사실상 재논의 쪽으로 이해하는 모양새다.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등 국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오롯이 백지화를 수용할 수만은 없는 형국이어서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문 장관의 연내 재추진 전면 백지화 선언과, 이튿날 청와대의 백지화 부인, 이후 재추진 가능성 시사와 부인이 거듭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당-정-청 간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