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으로 의협정책 한눈에…KMA Policy 구축

• 4월 28일 정기총회 의결 시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 사용

3년 마다 교체되는 집행부 성향에 따라 의사협회 정책방향이 바뀌는 일은 앞으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2013년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예산을 승인받은 'KMA Policy 구축'을 마무리 짓고, 오는 4월 28일 개최되는 제67차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의 AMA Policy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대외에 상시적으로 공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KMA Policy가 구축되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들은 의협의 정책방향과 결정사항에 대해 의협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검색과 클릭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의협은 보건의료 관련 인력 중 최고의 법정 전문가 단체이나,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보건의료 관련제도나 의료윤리 등에 대한 일관된 공식적인 정책과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력 부족, 특정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내부 분란·갈등 발생, 전문가 단체로서 선제적 정책 개발·제안 기회의 상실로 사회적 위상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MA Policy는 보건의료정책 방침, 의료윤리, 정관 및 내규, 조직관리, 수임사항 등 5개 사항을 분류할 계획이며,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남겨 두기로 했다.

특히 KMA Policy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건의료정책 방침에 관련한 Policy를 생산하고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파일럿 스터디 형식으로 제37대 집행부 기간 동안 각실/국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이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수집하고 KMA Policy 제안서 목록을 마련했으며, 70~80건에 이른다.

이 제안서에는 현대의료기기,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조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수가계약, 건정심 구성 및 역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등 의협 정책국, 보험국, 학술국, 홍보국 등에서 지난 2년간 정리된 입장이 취합됐다.

예를 들어 KMA Policy 홈페이지에 '연명치료'를 검색하면, '의협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대해 성급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욱 소장(왼쪽)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KMA Policy를 설명하고 있다.

임기 막바지 이른 제38대 의협 집행부 KMA Policy 대의원총회 의결 '사력'

추무진 의협회장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KMA Policy가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뜻을 받아서 다음 정책방향으로 채택되도록 하는게 집행부의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정관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 범위에 KMA Policy에 관한 사항이 추가 신설되고, 정관 제23조 심의위원회 내 KMA Policy 분과심의위원회 신설 또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설치가 의결되길 바란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정책방향에 따라서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소장은 차기 집행부에서도 KMA Policy 구축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소장은 "KMA Policy는 의협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AMA Policy 의 경우 홈페이지 검색창에 DRG를 치면 미국 AMA의 입장이 한눈에 정리돼 있다. KMA Policy 또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