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대통령실 저격…"여야의정 대화 필요한데 무산시켜"
- 이정환
- 2024-10-08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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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사과·한덕수 총리 대화 제안 다음날 대통령실 모두 부인"
- "5년제 의학교육, 형평 어긋나고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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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돼 극과 극 대치중인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 물꼬를 트고 환자 피해를 끝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먼저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불신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을 지목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대화 무드를 조성해 놓은 다음날 이를 모두 무산시키는 인터뷰나 반응을 내놓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8일 한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향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짓이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짱끼고 있는 정부, 관망하고 있는 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대화와 만남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생각이 틀림이 아닌 다름이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의정갈등이 9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사직을 했고 의대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다"며 "국민은 국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는 깊은 불신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의사와 오랜 대화로 여야의정협의체로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 사과하거나 최초로 총리가 직접 의제 제안 없이 우선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도 그 다음날 대통령실 인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겨우 의료계를 설득하면 교육부는 5년제 의학교육이란 의료개혁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다.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안"이라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분야 청년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로 오인될 수 있고 사회 공정,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를 봐야 한다. 그 방향은 정치가 제시해야 한다"며 "대화와 만남이 필요하다. 서로 생각이 같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여야의정이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미친짓 그만 하고 국민들이 하라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도 거기에 동의한다. 노력하겠다"며 "나 뿐 아니라 다수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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