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사들은 왜, PM 2000을 애지중지하는가

2000년 상반기 약국과 약사들은 밤낮없이 불안했다. 그 때까지 없었던 새 보건의료체계인 의약분업이 그해 7월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의약품은 어떻게 들여놓고 관리하며, 병의원에서 처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조제하고 기록했다가 조제료를 청구해야 할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내지 못했다. "걱정말라." 이렇게 장담했던 젊은이가 있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이었다. 35~36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약국관리, 의약품 정보, 조제료 청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팜매니저(PM) 2000'의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정확한 날짜는 흐릿하지만, 그해 초 봄인가? 김 위원장은 약사공론 기자라면 "두루 알아둬야 한다"며 팜매니저 최종 점검을 위한 위원회 워크숍에 초청했다. 강화도였다. 은근 봄 나들이를 기대했고, 장어구이도 떠올리며 입맛도 다셨다.

속된 말로 이 날 그에게 질려 버렸다. 저녁 6시께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팜매니저 2000을 두고 토론을 거듭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마치 애국투사라도 된양 자부심으로 가득차 보였다. '토론의 내용을 이해 해야만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솔직히 지겨웠다. 팜매니저 2000은 이해 5월24일 공식 출시됐다.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을 완벽하게 수용하겠다며 대전엑스포에서 연 '베스트파머시랠리 2000' 대회장이었다. 이곳에 참석했던 약사들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신기해 하며 그곳에 깔린 PM 2000을 시연하며 의약분업 상황을 상상했다. 베스트파머시랠리는 다음 달 서울 워커힐 호텔로 이어졌다. 그리고 15년, 1만여 약국은 이 프로그램과 친구처럼 동행하고 있다. 약국문을 열고 닫는 건, PM2000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과 한가지다.

이런 PM2000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안은 사용중단에 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병의원과 약국서 환자 진료·처방·조제 정보를 불법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팔아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PM2000의 사용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이다. 시도지부장들을 포함해 약사사회가 사용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이 정부는 사용중지 사전통지를 보냈다. 약사들이 무료로 쓰는 이 프로그램이 사용 중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사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1만개 약국이 월 평균 8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탄다고 치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PM2000은 이를 직접쓰지 않는 약국들에게도 혜택을 안겨줬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사용료 인상을 억제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프로그램으로 이사하는데 정신적 시간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사용취소 조치는 합당한가. 한마디로 빈대잡겠다며 성급하게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환자 개인정보유출 여부다. 지금껏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밝혀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다. 유무죄가 가려진 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의 행정조치는 사용 중단에 앞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중단조치가 먼저일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손쳐도 PM2000이라는 프로그램엔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물건(PM2000)이 문제인가, 관리가 문제인가.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고객정보가 새 나갔다고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문제를 찾아내 관리상 문제라면 이를 보강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헛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게 합리적인 조치다. 사회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순리로 여긴다.

특히 이번 사안이 돈을 벌기위해 환자의 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정형화돼선 안된다. 마치 '백화점 고객명단을 빼내 업자들에게 건당 몇십원씩 팔아 치운 행태'처럼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 이번 사안은 변혁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치들의 충돌로 바라보는 게 더 타당할지 모른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와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가치의 충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수준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에 활용하도록 공개하는 것처럼 PM2000과 IMS간 사업도 유사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PM2000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낱알식별사업, 의약품 정보제공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중요한 건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느냐 하는 점이다. 한데 이 점은 검찰과 약학정보원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 해서 검찰조사 발표 직후 사용중단 검토는 성급하다. LTE급 대응보다 고민이 많은 행정 대처가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