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문책…" 거듭된 국회질타에 천연물신약 위기

• 김재원 의원 "특혜의혹 확인…해결책 내놔라"

정부의 천연물신약 육성지원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개발된 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해외에서는 허가조차 받지 못해 국내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또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에 대해서는 편법을 넘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티렌이 몽골 등 일부 국가에 6억원 가량 수출된 것 외에 다른 천연물신약들은 수출국가조차 없다. 이런 국내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정부 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투자됐다"며 "이런 사업을 계속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벌인 담당자는 반드시 징계 또는 문책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시간관계상 별도 답변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천연물신약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약가재평가 요구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이 처럼 국회 질타가 계속 이어지면서 천연물신약 정부 육성 지원사업이나 우대정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