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환 원장 "신의료기술 평가 중복규제 아니다"

• 복지부에 의견제시..."환자 안전조치 마련 최선"

임태환 보건의료연구원장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조기도입 사업에 이견을 표출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따로 진행하는 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었는 데, 임 원장은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원장은 17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신의료기술 조기도입 사업과 관련 중복규제라는 정부의 평가에 대한 임 원장의 입장을 물은 뒤,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고 답했다. 중복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인 셈이다.

임 원장은 이어 "이런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 현재는 환자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신의료기술 조기도입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