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없는 한약조제자격시험 폐지해야 한다"

• 2010년 이후 응시자 '0명'...소요비용 900만원에 수입 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출처: 이종진 의원 홈페이지)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없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가 2002년 32명에서 2003년 4명, 2009년 1명에 그쳤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응시자가 0명이었다.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없는 유명무실한 시험인 것이다.

그러나 시험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관은 시험관리 및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2009년의 경우 응시자가 1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이 9만원인 반면, 시험 문제 출제와 시행에 소요된 비용은 900만원이었다.

한약조제자격 시험은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응시자격이 1994년 7월 8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인 본초학과 한방개론을 이수한 자가 약사면허를 취득한 지 2년 이내다.

이종진 의원은 "응시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학졸업 및 군 복무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응시자가 나오기 어렵다"며 "명확한 응시자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자가 없는 시험은 혜지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