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수비수 김명연 의원 "식약처가 학문발전 저해"

• "특정 직능 눈치보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식약당국의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Nexia) 등 유망한 항암치료연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넥시아는 특정 의약품의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tervention Agent)'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옻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방 치료제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식약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넥시아는 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2004년과 2011년 식약처가 넥시아 조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체를 검찰에 두 차례 고발했고, 그 결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와 진행 중이던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이 취소되는 등 각종 임상연구가 중단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8조)에 따라 별도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 역시 두 차례 고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식약처는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으로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수수방관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등 정부가 직역, 직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며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