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대뉴스]③ PM2000 퇴출과 검찰 기소
- 김정주
- 2015-12-21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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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됐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 불똥은 올 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이 관련 업체들과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7월 말, 전현직 임직원들을 줄기소하면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병원 청구S/W 지누스와 PM2000 인증 취소를 결정해 심사평가원에 수행을 명령했고,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심평원은 약정원 등 해당 업체에 사용적정결정취소 사전통지를 내리고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추후 있을 파장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약정원은 송사에 시달리는 것과 별개로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최대한 소명 작업을 벌였다.
청구S/W 업계 선두 제품으로서,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징벌적 시장 퇴출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정부와 심평원에 피력했지만 결국 심평원은 12월 1일자로 인증 취소 결정과 유예기간 2개월을 약정원에 통보했다.
약사회는 퇴출을 감안해 미리 준비해 놓은 차기 제품 ‘PIT3000'을 내놓고 인증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새 제품 확산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현재로선 약사사회 상징물과도 같았던 PM2000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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