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으로 가는 의-한 갈등…정부 "대화 여건 조성돼야"

•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며 협의체 논의 이어갈 것"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측정기 공개 시연으로 의-한 갈등이 더 한층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월과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양측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한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대화다.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양 측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협의체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의사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 수사가 곧 시작될 상황인 만큼 위법여부를 행정부가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나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는 건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냈다. 행정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일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행정부의 태도"라면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