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리경영 실천? 제약협회가 십자가를 져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지난해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과 크고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제약회사, 바이오벤처들의 긍정적 사례를 계기로 모처럼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 각 부처가 산업계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겠다며 경쟁하듯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제약산업에 대한 여론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매우 호의적이다. 제약산업 100여년 역사에서 아마도 이처럼 박수를 받아본 적은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계 개별기업들도 모처럼 불고 있는 훈풍을 타고 너도나도 연구개발(R&D)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한층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올해는 매출액 R&D비가 크게 증가하고, 해외 시장 노크도 더 도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그간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던 R&D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세액공제 확대나 글로벌로 진출하는 의약품 약가의 개선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귀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약가정책은 R&D 선순환을 위한 출발점이자, 건보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기 때문에 건보재정과 산업육성 사이에서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균형추는 건보재정 쪽에 훨씬 더 쏠려있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2년 참람했던 일괄약가 인하가 그렇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실거래가 조사 연동 약가인하 반영 빈도, 의약품 입찰제도, 중복 약가인하, 기초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약가 정책 등도 남겨진 숙제다.

그러나 복병은 윤리경영이다. 온갖 약가인하 명분은 언제나 불법 리베이트였다. 리베이트가 높은 약가를 만든다는 전제는 허구지만, 정부의 선전문구가 되면 여론과 함께 폭발적 반응을 내곤 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계가 또다시 이같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기업들 스스로 혀를 깨무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약협회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층 작심하고 나서야 한다. 무기명 투표 백날한다고 스스로 좋아질 리 만무하다.

정부나 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를 대하는 방식도 이젠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논밭에서 피나 가라지를 뽑아내는 노력은 계속하면서도 불법 리베이트와 결별하기 위해 스스로 CP규정을 만들어 지키거나 공정거래위원회 CP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우수의약품 생산기준(GMP)처럼 반 리베이트 인증방안도 마련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곳에는 상을 줌으로써 생태계를 한층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쟁업체의 탈법 행위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도 회원사들의 총의를 받들어 불법 행위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협회가 어떻게 회원사를 고발해?' 하다가는 모처럼 제약산업계에 불어온 훈풍을 스스로 날려보낼 수 밖에 없다.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가려면 제약협회는 무기명 투표로 지목받은 회원사를 당국에 읍참마속 심경으로 고발해야 마땅하다. 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