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새누리·국민의당 복지공약 급조 투성이"

• 경실련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3대 과제 7대 분야 분석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분야 공약이 없거나 급조됐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구체적이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고려됐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오늘(4일) 발표했다.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민생 회복과 복지 강화,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을 분석한 '20대 총선 정당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종합적으로 정당별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새누리당은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복지공약이 실종됐다. 이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또한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기존 박근혜정부 정책의 재탕만 나열한 공약이 많았고,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노동·서민 주거안정과 복지분야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경실련은 재정 마련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의 경우 재벌개혁과 노동·복지 분야에 현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순히 정책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혹평을 받았다. 또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재원확보 방안이 부실했고, 급조된 정책과 추진방안이 나열됐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정의당은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정치개혁 분야에 대한 방대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재정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미흡했고 실현가능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를 추려 보면, 주요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보다는 기존 제도를 확대·강화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이들 중에서는 그나마 더민주와 정의당은 보육과 노인복지,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하고, 새누리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언적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미시적 정책을 다시 나열한 수준에 불과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3개 야당은 새누리와 정부가 후퇴 추진한 현 기초연금의 급여 연계(기초생활 및 국민연금) 폐지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추가로 급여 확대(30만원 단계적 인상)를,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장성을 높이려는 정책의 취지는 알 수 있지만,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과제에 대해 새누리는 중기재정 지출계획 중 연 1조1000억원 조달안을 내세웠는데, 이는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되 상환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국민의당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이 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방안은 논란이 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의당은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증세의 경우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은 정당 간 차이와 우열을 토대로 나와 미래를 위해 올바른 비젼과 정책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