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개선 토론회 비공개 간담회로 바뀐 이유는?

• 의협·대의원·의학회 패널 추천 늦어지고 변협 패널 반발도

의협은 의사면허제도개선 토론회를 내부 비공개 간담회로 바꿨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의료정책포럼 '의사면허제도개선과 자율규제' 토론회는 무산됐다.

의협과 대의원회, 의학회 추천 패널의 부재와 대한변호사회 추천 패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6일 제5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15일 오후 7시부터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제45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기로 했다. 주제는 #의사면허제도개선과 자율규제다.

하지만 의료정책포럼은 당일 의사면허제도개선 내부 간담회로 바뀌었다. 의협 1층 행사일정 안내판에는 '토론회'라고 명시됐던 의료정책포럼이 3층 회의실 앞에는 '비공개 간담회'라고 바뀌어 있었다.

이번 의료정책포럼의 주제를 두고 논란의 소지는 없었다. 이미 의협은 지난달 정부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병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초 정책포럼의 주제발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맡고, 중앙윤리위원회, 대의원회, 의학회, 의대협, 개원의협, 언론계에서 지정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정 패널에 대한 섭외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내부 간담회로 바뀐 정책포럼은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외국의 의사면허 관리현황과 정부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안덕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신좌섭 의대협 전문위원장, 유태욱 대개협 총무부회장 등 3명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협은 지난 6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정책포럼 개최를 의결했다.

당초 예정된 추무진 의협회장의 축사도 행사에서 빠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포럼을 의협이 보이콧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의협이 변호사회가 추천한 신현호 변호사를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책포럼을 앞두고 신현호 변호사가 '전문직단체의 면허 관리와 자율규제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과거 의협에서 법제위원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당시 발언이 反의사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신 변호사가 '의사들 월급은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발언하면서 의료악법을 만드는데 동참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변협 측에 주제발표 초청 변호사 변경을 요청하기엔 시간이 모자랐다"고 해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정책포럼을 내부 간담회로 바꾸었다"며 "정리된 내용은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