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RSA 적용 확대 필요성·사후관리 등 연구

• 시행 2년 성과 평가…경평 제출·급여확대까지 현안 해법 모색

심사평가원이 위험분담제도( RSA)에 대해 첫 중간점검과 사후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대상 약제와 급여 범위 확대, 경제성평가 제출 기준 등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총 망라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방안 등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RSA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올 3월 기준 총 9개 약제가 이 기전으로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연구는 지난 2년 간 RSA를 중간점검 하고 적용 약제 재평가방안 등 투명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RSA 도입성과와 한계를 비롯해 환자, 제약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상 필수 약제의 RSA 적용 방법과 기준,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이 검토되고,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도 해지와 계약 만료, 재계약 시 유형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또한 경제성평가 제출 또는 미제출 약제, 계약 후 급여 확대 약제 등 평가 형태별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는 4개월 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