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7·7 약가 개선안, 1300억 약가 손실 완화"

• 실거래가조정주기 변화 등 제약사 부담 크게 줄어들 듯

올 3월 시행된 실거래가약가인하로 연간 4900억원대 규모의 직간접 피해를 우려했던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약 1300억대 규모의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거래가 주기 조정 및 감면으로 인한 제약산업 약가부담 완화규모는 약 5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업계는 정부의 약가개선안으로 제약기업의 신성장동력 우대와 약가인하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행으로 약 4900억 원대 직간접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약협회 약가제도개선 협의체가 추정했던 실거래가 약가손실 규모는 정부 추계 약가 인하 영향 금액 1368억원, 저가 공급으로 인한 손실 2682억원, 거래처 재고 정산 금액 324억원, 반품, 폐기 관련 금액 517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복지부가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거래가 인하 감면,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 우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약가제도협의체가 분석한 실거래가 약가손실 규모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가 주기 조정 및 감면으로 인한 재정영향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거래처 매출 잔고정산, 반품폐기 노무비 등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비용 약 8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1300억 원대 규모의 약가인하 부담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제약협회도 정부의 약가제도개선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측은 최근 2016년 3월 약가 인하 후 제약산업의 막대한 손실과 제도 시행의 문제점(주사제 등 원내의약품 집중 등)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제기돼 복지부가 실거래가 인하 제도의 손실을 줄일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며, 저가 공급 압박이 심한 국공립병원 거래 분을 실거래가 산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약가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업계가 약 1300억원대 규모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주 요인은 바로 실거래가약가인하 격년 시행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R&D 투자비율이 10% 이상(단, 투자액 300억 이상)인 기업은 약가 인하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기술 투자, 해외 수출 등을 도모하는 제약기업을 우대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내의약품 약가 인하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사제에 약가 인하 감면율 30%을 적용해 약가 인하가 제형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되도록 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약은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을 부여 받으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도 10%p 약가 우대를 하여 미래 국가 경제를 주도할 제약바이오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협회측은 이 같은 정부의 약가개선안이 실거래가 등 약가 인하 제도로 발생하는 제약산업의 손실을 해외 수출이 가능한 신약 우대로 보상해주는 선순환 구조로 제약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