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참여, 하고싶은 것만?…상급종병 갑질"

• 김명연 의원 지적..중증질환자 많은 큰 규모 병원들 참여 저조

오는 11월 말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의 의료분쟁조정 참여가 전체 의료분쟁조정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중재개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8%에 이르지 못해 중증질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조정중재원의 접수된 상급종병 대상 분쟁조정 신청건수 1336건 중 개시 30.24%(404건), 각하 67.81%(906건), 대기 1.95%(26건)로 중재신청을 거부한 건수가 중재 개시를 받아들인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이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돼 상급종병들의 갑질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사고시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 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