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고가의료장비 중 29.4% 10년 넘은 노후된 장비"

• 남인순 의원, 수가차등화 필요...재촬영비율 관리도

CT(컴퓨터단충촬영) 등 고가의 진단.검사 장비 10대 중 약 3대가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내 인구 백만명 당 고가 영상장비 대수는 CT 37.32대, MRI 26.47대, PET 3.99대로 OECD 평균(2013년 CT 25.6대, MRI 14.6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남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CT와 MRI, PET 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484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29.4%인 1025대"라며 "지난해 23.6%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91대 중 31.3%인 591대, MRI의 경우 1389대 중 26.9%인 373대로 나타났다. CT의 경우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꼴로 노후화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남 의원은 소개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를 적정수준으로 수급 조절하고, 영상장비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 8228;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2014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은 CT 18.4%, MRI 9.3%, PET 2.3% 등이다. MRI는 전년도보다 0.4%p 개선됐지만, CT와 PET는 전년도와 같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 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