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판단 오락가락...4번이나 입장바꿔

•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부 집중감사 필요"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관리가 엉망진창이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때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률도 도마에 올랐다. 또 본사 원주이전 이후에도 서울로 출근하는 심평원 일부 부서의 근무행태와 건보공의 병의원 찾기 건보앱의 엉터리 검색 기능도 국정감사 소재가 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먼저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이 지분 투자한 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1개월 동안 4번이나 '사무장병원이 맞다', '아니다' 등 입장을 번복하는 등 미숙한 행태를 보였다.

최 의원은 "52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에 걸맞지 않는 무능한 행태"라며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동안 한 사무장병원 의원은 법망을 피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국민들이 신용카드로 조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낮게 내거나 내지 않는데, 준조세로 분류되는 4대보험을 납부할 때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세와 같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대보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인데, 국세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월부터 1%에서 0.8%로 낮아졌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심평원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기존 서울 본원)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심평원 홍보실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이전 추진의 잔류인력을 두고, 서울사무소 내에 기자실 운영 등을 이유로 3인을 배치해 별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고위 직원들이 별도의 개인 좌석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등 스마트워크센터와 화상회의실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지방이전의 취지에 역행했다. 홍보실 서울 사무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M건강보험' 중 정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병의원/지사찾기' 기능이 무용지물이라며,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