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비 높은 약품비 비중…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 남인순 의원, 상대적 고가 오리지널약 청구액 비중 43.%로 높아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는 14조986억원으로 26.2%를 점유했다.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26%대에 머물렀다.

남 의원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9%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3.72개로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 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심평원의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년 28.4%에서 2013년 40.3%, 2014년 43.9%로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43.3%로 0.6%p 소폭 하락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해 봤더니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195% 가격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항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 최고가 1154원-최저가 461원(150.3%)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 최고가 4029원, 최저가 1970원(104.5%)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 최고가 270원, 최저가 24원(608%) 등의 격차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5년 0.12%로 소폭 상승했다가 올해 상반기 0.09%로 다시 하락했다. 또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억5965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23만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전화나 FAX뿐 아니라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평원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경우 프랑스는 2015년에 강제 실시했고, 올해는 EU 차원에서 도입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성분명처방 관련 연구를 통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