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방안 모색하라"

• 국정감사서 지적...급여우선순위 시민참여 보장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이 계속 번성하는 건 징수율이 낮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수천만건이나 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보공단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입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파업 일주일을 넘긴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대한 해법도 사용자인 건보공단이 전향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또 급여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적발율과 징수률 제고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과체계 개선안과 관련)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말했고,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해법을 서둘러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