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교직원 등 잠복결핵 검진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 전혜숙 의원 "감염병에 대한 정부 안전불감증" 비판

고등학교 1학년과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확보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또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결핵 전파 범위가 크고,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과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