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베이트 근절·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하라"

• 국립대학교병원·치과병원에 시정·처리 요구

[교문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과 허위부당청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촉구했다.

의사 부주위에 의한 오진을 줄이고,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에는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담긴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최근 채택했다.

9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교문위는 19개 사항을 시정·처리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치과대병원에 요구했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저소득층 환자 진료확대, 의사 부주의로 인한 오진, 재정건정성 확보, 공공적 기능 제공,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 내진설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근절, 외과·흉부외과·내과·산부인과 등 전공의 부족현상 등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진료보조인력(PA)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부다징수금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은 환불하라고 했다.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한 권역외상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또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했다.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에는 병원 내 감염문제,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전남대병원에는 중증외상환자 전원률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부산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병원 간호인력의 역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사항】 & 9702;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과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9702;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대학교병원】 & 9702; 토너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 추진을 검토할 것 & 9702;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을 것 & 9702;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9702;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할 것

【부산대학교병원】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

【경북대학교병원】 & 9702;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의사의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 & 9702;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상대학교병원】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북대학교병원】 & 9702; 지역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 970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므로 재검토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중증응급환자 대기시간 및 응급실 과밀화지수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권역 내 미세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전남대학교병원】 & 9702;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대학교병원】 & 9702;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

【충남대학교병원】 & 9702;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금액의 환불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환자중심 행정을 실시할 것 & 9702;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

【충북대학교병원】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강원대학교병원】 & 9702;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방안 및 여성근로자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9702;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9702;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9702;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