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정책 릴레이 토론…약가제도 첫 의제

• 권미혁 의원, 보험제도 개혁방안 전반 모색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이 보건복지정책 릴레이 토론을 추진한다. 첫 주제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분야에서는 약가제도 개혁방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 지불제도 등을 토론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선별목록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현 보험약가제도 전반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건보기정책 시리즈1'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한림대의대 서국희 교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지정토론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계 의견을 듣기 위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초청했는데, 필요하다면 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설립 제정법안 추진과 관련, "통상관련 사항이나 생산기반 시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법안 발의는 일단 미뤘다"면서 "제약산업 현장 등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본 다음 법률안을 더 꼼꼼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