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유나이티드제약 약제비 환수 소송 결정 환영"

• 윤소하 의원, 식약처-심평원 심사기능 강화 계기돼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환수 소송 결정은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 7월 18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 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다.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등 두 품목만해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게 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