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사퇴의향 없어…연금공단 이사회에서 건의해야"

• 정진엽 복지부장관, 국회 업무보고..."해임 건의안 나오면 적극 검토"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직제를 유지할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적으로 해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타에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문 이사장은 사퇴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삼성 관련 사태로 인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삼성 관련 사태 주도는 복지부장관직에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 연금공단직을 현재의 장관이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연금공단 이사회에서 해임을 건의 요정하면 응할 수 있다.

정 장관은 "공단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사회에 자율적 판단에 의해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 그 때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청와대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문 이사장과의 해임 건을 별도로 논의한 바는 없다. 후임자 인선 문제도 예민하게 있으므로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