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탄핵인용 환영...비선의료 엄중 수사해야"

• 건강세상 "민주주의 승리...촛불시민 승인의 역사적인 날"

보건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적극 환경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촛불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와 비선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파 세 모녀를 기만하듯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해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더 많은 송파 세모녀를 양산한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임기 내내 건강보험 흑자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지도 않았다. 메르스 대응 역시 사상 최악의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본인의 주치의를 서울대병원장에 임명하고 청와대 비선의료진의 불법시술에 연루된 병원과 그 부인의 회사에 연구개발 지원, 특허분쟁, 중동 진출 직접 지시를 통해 각종 특혜를 받도록 했다. 최근 보건복지분야에도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단체의 전·현직 대표가 진보적인 활동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부위원회에서 배제된 것도 밝혀졌다.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