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 약 지정품목 확대?…오늘 첫 비공개 회의

• 복지부, 심평원 서울사무소서 진행...위원회 양지로 나올까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 확대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심사평가원 한 회의실에서 열린다. 예고대로 일단 비공개다. 시간, 장소까지 베일에 감췄다. 약사회 추천위원 외 약사회 직원조차 배석 거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조심조심하며 10명의 위원과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14일 갖는다. 위원명단도 비공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명단, 회의중간결과 등 관련 제반 정보공개 여부와 수위를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가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야기했다.

위원회는 의학회와 약학회 추천 각 3인, 소비자단체와 언론, 약사회, 편의점협회 추천 각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에는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워낙 커 위원명단조차 비공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제도 자체 존폐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품목조정이나 확대를 위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은 납득하기 어려워보인다.

더구나 안전상비의약품이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몇시간 교육만 이수한 비전문가 취급한다는 점에서 품목확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원칙에 비춰 위원회의 책임의식도 요구된다.

그만큼 베일을 걷고 투명하게, 또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는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사회 공기인 언론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런 원칙은 더 강조돼야 하는 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현행 법률은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품목을 재조정하고, 여기에 더해 다른 치료군 확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논의는 앞으로 식약처 검토까지 약 두달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