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이견없이 상임위 통과

• 양승조 위원장 "건보법 여야 합의처리 역사적인 날"

정부가 마련한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입법안이 이견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은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역사적인 날이다. 세모녀 사건이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5년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평한 부과체계 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건보법개정안 대안 등 5건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함께 병합심사된 법률안들은 폐기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63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