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일련번호보다 비급여 의약품 파악이 우선"
- 정혜진
- 2017-03-23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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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정책토론회서 제도와 현장 괴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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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련번호 제도와 유통 투명화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추진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비급여 의약품의 절반은 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일련번호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려면 제약사부터 형식을 통일했어야 한다. 그 과정 없이 도매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2D와 RFID 코드 두개를 모두 받으라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 직접 가보니, 2개 코드를 모두 받고 처리하다 보면 그날 약국에 의약품 배송을 못하더라"며 "이게 올바른 제도 시행인지 의문이 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제도는 필요하지만 비용은 2배나 더 들고, 의약품 전달은 되지 않는다. 업계는 고사할 위기라고 한다"며 "우선 제약사 바코드부터 통일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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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제도 완결성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2017-03-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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