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 광고규제, 설명들을수록 어려워"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편적 수단이지만, 때론 현혹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상업광고의 속성이다.

단, 의약품은 조금 다른 영역이다. '상품' 개념보다는 '공공재'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수성과 약물 부작용·오투약 우려 때문에 의약품 광고의 영역은 올바른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광고와 정보제공이라는, 미묘한 경계선상에서 정부 규제와 산업계 혼란은 불가결한 것인지 모른다.

지난 20일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광고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 앞으로 광고규제 운영방향 등을 소개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식약처 설명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되는 대목이다.

예외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약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경쟁체제에 진입하는 데 결국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도 이런 매커니즘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퍼진 잘못된 약제 정보를 바로잡고 소비자(의약사 포함)에게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고와 정보제공, 그 모호한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한 제약사 관계자가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빠르게 제공하는 순기능을 정부가 단순 (매출을 위한) 광고나 홍보로만 해석하는게 아쉽다. 학술적인 문제까지 너무 호전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한 말은 정부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말해준다.

물론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오남용 우려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의 특수한 성격을 우선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정보제공을 빌미로 음성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했던 제약 광고 행태를 바로잡으면서 정보제공의 틈새를 열어둔 것 또한 식약처가 숙고를 거듭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 정책이 주는 시그널도 미뤄 짐작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의약품 정보제공과 광고가 오가는 수많은 현장 사례를 개개별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는 것 또한 정책 당국자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설명회'가 끝난 후 제약사 관계자들은 현장 곳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자조석인 말을 쏟아냈다. 제도는 당사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밀어붙이기에 골몰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개하고, 부당사례 공개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