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사확보?…"석사과정 계약학과 운영할만"

• 권용진 교수, 공중보건장학의·국립보건의대는 중장기 추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보가 최우선인데, 단기방안으로 계약학과(임상의과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장기 과제로는 공중보건장학의, 장기과제로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안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먼저 취약지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프라는 의료기관, 인력, 시스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 분만 등 기능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을 4가지로 유형화해 지원한다.

A형의 경우 응급,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선경외과 등 기본서비스로 구성된다. B형은 여기다 분만(산부인과+소아과)과 정신과를 추가하는 모형이다. 또 C형은 A형에 분만(산부인과+소아과), D형은 A형에 정신과를 결합한 모형이다. 그 외 진료과는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하다고 권 교수는 제안했다.

만성질환관리와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원 신설안도 제시했다. 이는 공공의원을 신축하거나 보건지소를 통합 재건축해서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의원에 의사와 시설장비를 지원해 공공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력은 의사인력이 중심이다. 권 교수는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대책은 현재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2년제 석사과정 계약학과(임상의과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배출하는 방안이다. 기존 전문의 대상으로 운영하고, 근무기간은 5년 이상 10년까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데, 이에 맞춰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중장기 전략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배치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양성안이다. 최소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전략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인데, 최소 13년 이상 소요된다.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비를 면제하는 간호대학을 설립해 광역시도 차원 제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약사 등 병원종사인력의 경우 수급현황을 파악해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스템 구축방안은 영상판독지원사업(시범)을 제안했다. 실시간 취약지 영상판독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이다.

권 교수는 다만 의사인력 확보방안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취약지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항목별, 사안별 연구보다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방안이라는 프로젝트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