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걱정된다. 늦은 밤, 속이 불편하거나 두통이 심해 잠들지 못하는 국민들이 소화제나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정도는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책이 바야흐로 약권하는 사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약 권하는 사회는 2000년 8월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도입해 시행중인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청와대가 '그게 아니다'고 사인을 낸 후 복지부가 15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이라고 내놓은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의 방안은 한마디로 '목표설정 오류'의 극치다. 다른 품목은 차치하더라도, 외품 전환 대상에 포함된 박카스가 가정상비약이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늦은 밤이나 공휴일, 박카스 때문에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전혀없다는 것을 당국자들이 더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 어제까지 일반약이던 것이 오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갑자기 비타민 음료라도 된다면야 모를까 이는 명백하게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이렇듯 복지부가 목표 설정에 혼선을 빚는 것은 진수희 장관이 뒤늦게서야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깨달았기 때문으로 밖에는 달리 볼 재간이 없다. 진 장관은 작년 12월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는데 우리는 어떠냐'고 물었을 때 진 장관은 '슈퍼판매 허용의 취지가 아니다'며 이를 통상적인 관심의 표명이라고 가볍게 여겼다. 그러다가 6월 2일 '재분류+약국 5부제 골격'의 1차 일반약 구매 불편 해소책을 낸 후 대통령으로부터 '그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받고는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등 맞춤형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태도를 보자면 진 장관이 대통령이 말한 감기약을 슈퍼판매약으로 옮기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은 뻔하다. 감기약은 의약품 안전성 논란이 복잡한 의약품이지만, 대통령이 감기약을 지칭했음으로 필연 감기약을 포함시키는데 전력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국민 불편 해소 정책은 '국민 불편 해소 그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물러나면서까지 '박카스 하나를 왜 약국에서 사 먹어야 하느냐'며 아쉬워한 윤증현 전 장관의 그동안 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도했던 그는 올해 1월 한 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한다"면서 "소화제, 드링크류는 약국 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까지 말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관점을 가진 그에게 애초부터 국민불편은 구실이었을 뿐이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간단한 소화제와 진통제' 뒤에는 결국 자유판매약(슈퍼판매용 의약품)과 무더기 의약외품 전환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그랬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불행하게도 진수희 장관은 그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고, 처신도 바르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전임 전재희 장관처럼 '국민 불편은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무장관으로서 소신이 흘러나와야 했지만 진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약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참으로 부적절하다. 일국의 장관이 원칙을 지키면 될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입안의 혀처렴 행동한 것은 결국 스스로의 발을 묶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일단 의약외품 전환이 되고 난 후 일간신문이나 방송들은 대상 품목에 실속이 없다면서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아예 명단에서 빼면 됐을 것을 공연히 '44품목'이라고 발표해 공격의 빌미를 줬다. 진 장관은 지금이라도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는 말을 되뇌어 봐야 할 것이다. 국민불편 해소라는 사회적 편익과 함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가치를 천칭위에 올려 놓고 균형점을 찾아가는데만 골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고민한다면 결코 '신자유주의 경제의 식탁에 박카스를 애피타이저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약국 5부제 자정근무와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언론의 파상공세로 자유판매약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언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복지부 진수희 장관도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그 동안의 입장을 번복했다.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5부제 자정근무를 제시한 대한약사회도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전방위적 공세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슈퍼판매는 대기업 계열 유통자본과 종편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결사항전을 선언해야 함에도 5부제만 주장하는 약사회가 답답하다는 울분도 터져나오고 있다.그러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약사들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약사들의 주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국민들이 대기업 계열 자본의 SSM 진출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은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동네슈퍼나 구멍가게 주인들도 결국 서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민들에게 약사는 여전히 '먹고 살만 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약사는 여전히 선호 직업 가운데 하나다.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일반약이 슈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를 종편 광고시장 확대나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울부짖어도 국민들에게는 그저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지하철 노조의 파업조차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인 사회에서 '먹고 살만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약사들의 항변은 자칫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때문에 약사들은 더욱 처절한 자기반성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5부제로 이번 논란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약사들은 국민들에게 더 힘들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약사들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 희생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인식이 전달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안전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간단한 진료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를 일반인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약국에서 말 한마디면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는 일반약에 국민들은 어떤 전문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국민들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일반약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일정한 불편을 감수해달라. 전문가인 약사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때 정부도 더 이상 국민 불편이라는 알량한 명분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5부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방식을 떠나 약사들이 희생하는 절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일반약 슈퍼판매를 약사의 손으로 막는 길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슈퍼판매용 의약품(일명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약국 5부제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반 위에서 구성됐던 종합대책은 발표 일주일 만에 정책의 골격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건 아니다, 다시하라'는 '청와대 주문'에 장관이 얼른 다른 카드를 내민 것이다.진수희 장관은 이로인해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입지와 체면을 구겼다. 뿐만 아니라 소신껏 일해온 복지부 공무원들도 장관의 갈지자 행보 탓에 도매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원칙에 헌신하지 못했던 장관의 철학부재가 불러온 한편의 블랙 코미나 다름없다. 장관은 약국외 일반약 판매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파상 질문에 약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듯 피해가려다 결국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된 것이다.장관의 철학부재와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자신은 물론 가혹한 노동환경을 감수하면서라도 약국 5부제 시행으로 직능의 자존심도 지키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나섰던 약사들을 국민들에게 '철밥통'으로 나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유판매약 이야기를 꺼내 놓았으면 약사들이 분노했을 지언정 이처럼 집단적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약사들을 대변한 것도 아니었던 장관이, 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 미흡했던 장관이 청와대의 한마디에 당황해 의약품 안전성이나 약사들을 일거에 내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무력하고 참담한 모습이다.가혹한 노동환경에 자신을 던져서라도 자존심과 의약품 안전성, 다시말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며 약사들이 내놓았던 약국 5부제는 허망해졌다. 약사회 오피니언 리더들도 더 이상 '5부제'를 이야기 하다가는 성난 약사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지경이다.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겠다고 방향을 굳힌 복지부는 늦었지만 의약품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섣불리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운운하지 않기를 기대를 한다. 오바마가 민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육 등 시스템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롤모델로 여겨온 일본이 쓰나미 앞에서 매뉴얼을 끌어안고 허둥대는 것을 목도한 마당에 또다시 미국이나 일본 타령은 우습다. 건강보험은 세계적 상품이라며 자랑하는 정부가 '파생상품'은 미국과 일본 것을 베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