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같은 말이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코리아 패싱'은 국가간의 갈등상황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다국적제약사가 타국의 약가를 위해 한국을 배제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제약업계의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 사용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사례는 늘고 있다.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을 의식해 한국에서 급여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이제 심심찮게 눈에 들어 온다. 공식적인 이유를 물으면 답은 뻔하다. '회사의 내부 사정'이다. 문제는 패싱의 중심에 있는 재화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이다. '존재하지만 쓸 수 없는 약'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우려해야 할 일이다. 재밌는 것은 분명히 코리아 패싱인데, 보통 '내부 사정'으로 표현이 변환된다.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첨예한 입장차는 항시 존재한다지만 '코리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애국'이란 대전제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진다. 아직까지 '신약=다국적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약가가 낮아, 이대로는 우리회사가 약을 안 팔 것이다"라는 말은 부담을 준다. 해당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라는 절대적 계층을 내려놔야 한다. 한국의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분명 해당 한국법인들은 우리나라 환자를 내려놓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반성과 함께 말이다.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약은 거의 대부분 다국적제약의 제품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국내 산업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를 위해 더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데, 비공개 약가 문제에 선비처럼만 접근할 수만은 없다. 참조하기 좋지만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짊어져야 할 짐이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의 첫발을 뗐었다. 잔존하는 갈증을 위한, 패싱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라고 당부하게 되는 것은 '약'이라는 재화에 대한 책임감이다. 제도개선 과정의 중간에, 본사 설득의 논의 과정에 '우리회사의 약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수반됐으면 하는 가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계를 악의적 폄훼로 호도한 것에 대해 한의계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 별점 테러에 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의료계를 부당하게 매도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에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은 "극히 일부 의사의 우발적으로 행한 개인적인 행위를 근거로 의료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방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전체 직역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의료계에 대해 자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과 의료기기 및 전문약을 사용한 의과 의료영역 침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등 한의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클래식동호회 '카메라타'(동호회장 정원석) 회원약사들이 지난 10일 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교향악 축제 공연을 함께 하며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약사회는 올 초 회무 목표 중 하나로,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친목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로했는데 이에 약국소통 담당 정원석 부회장 주도로 정다정 총무위원장이 총무를 맡고 총 13명의 회원약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클래식 동호회 카메라타가 활동을 시작했다. 카메라타는 16세기 말 고대 그리스 연극의 음악을 본따 피렌체의 바르디가에 모인 작곡가, 시인, 학자, 예술 애호가들이 모임을 말한다. 동호회 약사들은 지난달 18일 창립 모임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취미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앞으로 함께 좋은 공연도 감상하고 클래식 전반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원석 동회회장은 클래식을 통해 약국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고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강보민, 위원장 김종우·이영은)는 8일 안양시 사회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안양지역 아동센터 21곳, 보육원 3곳, 장애인 복지시설 5곳 등에 전달될 구충제 2000개를 전달했다. 강보민 부회장은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과 장애인분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사회복지정책과는 매년 구충제 및 상비약 등의 후원과 늘 함께 하는 안양시약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보민 부회장, 김종우·이영은 사회참여위원장과 시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등재되는 산정약제들이 어느 질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특허만료된 블록버스터가 없는 영향도 있지만, 제약사들이 제품 다등재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보령처럼 항암제 라인업을 강화하거나 수급불안 약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월 급여 등재된 산정약제 수는 44개로, 3월 54개보다는 적었지만, 질환별로 다양하게 포진 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약은 5개 품목이나 나왔다.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과 면역항암제 최초 식도암 급여가 적용된 '테빔브라주', 장기지속형 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제, 주사 2품목)+레캄비스주 병용요법 제품 등이다. 신약은 계속해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 위주로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만성질환 위주인 산정약제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파진에스엠서방정 등 4품목(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SGLT-2 계열인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계열인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당뇨 3제 복합제 4개 품목이 추가로 급여 등재됐다. 이에따라 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10개로 늘어났다. 4월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경동제약 다파진에스엠서방정10/100/1000mg, 보령 트루디에스엠서방정10/100/1000mg, 휴온스 휴시글로엠서방정10/100/1000mg, 동구바이오제약 시타플로진메트서방정10/100/1000mg이다.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는 지난 2023년 4월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 3제 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되면서 그해 9월 첫 등장했다. 처음 등장한 제품은 한미약품 실다파엠서방정과 대원제약 다파시타엠서방정이다. 이후 작년 11월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제품을 출시했고, 지난 2월에는 녹십자도 시장에 합류했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과정에 관여하는 SGLT2 수송체를 억제해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전이며, DPP-4 억제제는 GLP-1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DPP4 효소를 억제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 식후 혈당을 개선한다. 두 약제는 기전이 달라 병용 복용하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작년 한미약품 실다파엠서방정이 유비스트 기준 2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시장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종근당 뉴로페질엠정(도네페질+메만틴) 종근당이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뉴로페질엠정'을 출시했다. 동일성분 최초등재제품은 지난달 등장했는데, 종근당 합류로 관련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제품은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10mg과 메만틴염산염 20mg이 결합된 복합제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제로 허가받았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고, 스페인과 그리스, 크로아티아에서도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약품이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단독 투여 또는 병용 투여 비교 시험을 통해 동등성과 독성 안전을 입증하며 개발을 주도했다. 이어 영진약품, 부광약품, 일동제약, 환인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고려제약, 알리코제약이 현대약품과 제품 공동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 알리코제약을 제외한 제품들이 급여 등재를 마쳤다. 종근당은 알리코제약으로부터 허가권을 인수해 한달 늦게 시장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품은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체품목을 고민 중인 종근당에게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종근당은 최근 치매 치료제와 예방약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작년 1118억원의 원외 처방 실적을 기록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재평가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신텍스제약 비엘락툴이지시럽(락툴로오스농축액) 한국신텍스제약이 영유아·소아 변비에 사용되는 락툴로오스농축액 시럽제 '비엘락툴이지시럽'을 선보였다. 락툴로오스 시럽제는 JW중외제약이 홀로 공급하면서 만성 수급난 제제로 약국가를 애타게 만드는 제품이다. 이번에 추가 제품이 나오면서 공급불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신텍스 비엘락툴이지시럽은 상한금액이 인상 조정된 듀락칸이지시럽과 같은 202원을 받았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통해 2022년 150원에서 168원으로, 작년 2월에는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대체약제도 사실상 없는 데다 만성 수급난을 겪고 있어 정부도 두 차례나 약가 조정에 응한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 락툴로스오즈 시럽제 부족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약이 영유아·소아 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염을 동반한 유행병이 돌 경우 수요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풍선효과로 각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수요는 더욱 폭증했다. 과연 신제품이 추가되면서 만성 공급난도 해결될지 약국가는 물론 관계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 대웅제약 이리콜정(라모세트론염산염) 대웅제약이 오리지널사가 시장을 떠난 라모세트론 정제 시장에 도전한다.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사용되는 라모세트론 정제의 오리지널은 아스텔라스의 '이리보정'이다. 이 제품은 작년 2월 국내 시장에 공급을 중단했다. 라모세트론 정제는 장의 감각과 운동성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로 스트레스에 의한 대장 수송기능항진 및 대장 수분수송 이상을 개선해 배변 횟수 증가 및 설사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 약은 1일 1회 경구 투여로 편리하고,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없어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질환에 대체할 수 있는 약제들이 늘면서 최근 시장에서 경쟁력이 감소됐다는 평가다. 이리보정의 공급 중단으로 이 약을 장기간 처방받았던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우려됐었다. 다행히 대웅제약이 신속하게 동일성분 약제를 개발하면서 라모세트론 정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은 지난해 5월 이리콜정5마이크로그램을 허가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이리콜정2.5마이크로그램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급여목록까지 오르면서 본격 판매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1년만에 이리보정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리콜정의 상한금액은 삭제된 동일제제(이리보정) 상한금액 중 최고가와 동일가에 매겨졌다. 이에따라 2.5마이크로그램은 정당 280원에, 5마이크로그램은 412원 상한금액에 공급된다. 보령 레트로보정2.5mg(레트로졸) 보령이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레트로졸 성분의 '레트로보정2.5mg'을 출시하며 유방암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했다. 레트로졸은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국소적으로 진전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 ▲항에스트로겐 요법후 재발된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폐경이 된 여성의 진전된 유방암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 5년동안 타목시펜 보조요법 이후 연장 보조요법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의 보조요법에 사용된다. 오리지널 약제는 노바티스의 '페마라정'. 페마라는 아이큐비아 기준 2023년 국내에서 16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제다. 동일성분 제네릭 약제로는 광동제약 '레나라정', 한독테바 '테바레트로졸정2.5mg', 신풍제약 '브레트라정', 휴온스생명과학 '파누엘정2.5mg', 삼진제약 '페트라정', 보령 '레트로보정2.5mg' 등 6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보령 레트로보정은 기준요건 1가지만 충족해 동일제제 최고가(3087원) 85% 수준인 2624원에 등재됐다. 제조는 휴온스생명과학이 맡고 있다. 보령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오리지널 젤로다, 허쥬마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신약 너링스정에 더해 유방암 치료제 라인업이 한층 더 강화됐다. 레트로졸은 오래된 항암제이지만, 여전히 쓰임새가 넓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령이 후발약을 준비 중인 팔보시클립(브랜등명 : 입랜스정)과 병용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추후 제품이 출시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대정원 증원과 규제혁신이라는 보건의료 기조로 곤혹을 치렀던 의약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6.3 조기대선이 1년 2개월간 이어지는 의정갈등과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확대 및 판매자 규제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면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는데, 대선기획본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과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출범 선포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조기대선 정국이 형성된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회장도 "예정없이 치르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게 됐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엄숙한 시작점"이라며 "지역 및 직역의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공약을 마련해 각 당이 의료계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기획본부는 오늘(1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과 만나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주 일요일인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도 오는 16일 '대한약사회 대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등 6가지 아젠다를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대선기획단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여기에 명예회장과 의장단, 감사단이 '자문단'을,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이 '부단장'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지부장 추천 지부 임원과 분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가동할 구상이다. 약사회 측은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장기처방에 대한 분할조제 도입 등도 함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규제샌드박스가 연일 약사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 4가지 의제가 포함됐었다. 공공심야약국 제안의 경우 법제화가 완료됐지만 이외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등은 지난 대선에서도 제안된 과제였다.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 외에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판매자격 완화, 규제샌드박스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약사 정책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증가했다. 약국들 가운데서도 닥터나우 배너를 입구에 세워둔 채 비대면 진료·처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면서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약국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 제안서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굵직 굵직한 현안 이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10일·11일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다.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직전인 20대 77.1%, 19대 77.2%, 18대 75.8%, 17대 63.0%, 16대 70.8%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기획본부을 출범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선기획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의사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대응 준비에 돌입했다. 이어 회관에 모인 전국 의사회 임원들은 '의대교육 정상화'와 '의료 정상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며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선기획본부에서는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의협 대선공약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선의 전개 과정에서 각 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해체를 주문했다. 대표자들은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과 임차 약사가 동일 상가 내 경쟁 점포에 입점된 약국에 대해 영업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건물 점포주 A, B씨와 이 점포에서 약국을 임대해 운영 중인 C약사가 이 건물 다른 점포의 소유주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C약사는 지난 2023년부터 A, B씨가 소유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던 중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건물 내 D씨가 소유한 점포에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다. 이에 A, B씨와 C약사는 D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씨가 소유한 점포는 분양계약서 상 업종란에 ‘치과의원’이 수기로 기재돼 있던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분양계약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D씨)는 소유 중인 점포에서 치과영업 이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씨는 분양회사와 A, B씨 간 분양계약서 업종란에 ‘약국’이 기재돼 있을뿐 이 건물 다른 호실에는 약국 영업을 제한하거나 약국 영업의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주효하게 봤다. D씨 측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국 업종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 측 점포에는 약국 권리금 등의 프리미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상가건물 분식점이나 미용실은 이미 동일업종이 상가 내 영업 중이다. 분양사와 원고 측 사이 약국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우리 점포의 약국 영업 제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다. 양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각 점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에 주목했다. 점포 별로 업종이 기재돼 있다 점은 그 자체로 정해진 용도 이외의 영업제한 의무가 존재하고 분양자는 이것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를 보면 각 호실 용도가 정해져 분양됐고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다”며 “피고 측이 분양계약서 내 상가 용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건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사가 원고들의 점포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피고나 다른 수분양자들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제3자에 대한 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볼 수 없다”면서 “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호 업종제한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원고 측 약국은 15년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유일한 약국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도 사건의 상가건물에서 원고 측 점포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율(금액)과 의약품 보험상한액, 약가인하율을 연동하는 약가제도를 통한 국산신약 지원 정책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한다. 제네릭 영업에 매몰된 제약사 보다 신약 DNA 진화·창출을 타깃으로 쉼 없이 노력하는 제약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해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아직까지 제네릭 중심인 만큼 계단식 약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합리적으로 법제화 할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비롯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 방안도 고심중이다. 최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정책위원회 대선공약 TF 총괄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산업 관련 대선 공약 방향성을 공개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책=민주당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는 동시에 안전성 우려 등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간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 조원준 수석은 "민주당은 제약바이오산업 진흥과 국산신약 창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지나친 규제완화가 제품이나 산업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약품 산업이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 미래 먹거리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균형감 있는 규제과학 기반 대선 공약'을 설계하겠다는 얘기다. 조 수석은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원 체계를 정비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구체적으로 성과 도출형 R&D 정책을 마련하고 R&D 투자 비율에 연동해서 약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계단식 약가 제도가 과연 직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영역이 좁은 경우가 많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등을 개선해 사회적 기여 방식 다양화를 지원하는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네릭에 기반한 산업구조가 아닌 국산신약을 가지고 해외진출하는 수출 제약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를 영위하다보니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종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해외진출, 수출 의약품에 대한 지원은 별도 공약 패키지로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대한 제약산업 우려도 큰 데, 민주당은 통상이라는 큰 차원에서 제약산업 대응책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법=조 수석은 민주당이 '진보 정치를 지향하면서 기술의 진보는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등 IT산업과 융합된 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은 국민 건강·생명과 밀접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적 프레임으로 육성·진흥에만 초점을 둘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산업 발전의 도구로 바라보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근거로 무제한 시범사업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비판이다. 조 수석은 "보건의료 분야도 첨단IT 산업과 접목되면서 기술적 진보를 거듭 중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특성상 국민 안전이란 기본 전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정책 근간이 흔들린다"며 "과도하게 산업적인 프레임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가긴 어렵다. 다만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제도와 환경 변화를 수용한 공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인데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본사업을 넘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며 "대상, 기준, 범위, 지역, 시한 등 어느 것 하나도 제한이 없다. 이런 시범사업은 본 적이 없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현재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철저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접근성 보완하기 위함인데 시범사업 결과물은 비만약, 탈모약, 사후 피임약 처방을 위한 도구이자 창구가 됐다. 원 취지와 전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그는 "대상, 범위, 기준 뿐 아니라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방식까지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약 배달은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근거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약사법 논의 때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내놨던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동안 다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거나 이용중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동불편자, 격오지 거주자 등에게만 허용하는 원칙을 다시 채택하더라도 소아환자 등 큰 사회적 수요가 확인된 부분은 법이 담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그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난제이고 시급한 과제다. 정책 대안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고 압축했다. 조 수석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정책적 의제를 무엇으로 채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를들어 성분명 처방은 직역 간에 워낙 첨예한 의제라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은 향후 논의하더라도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허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 문제는 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해서 직능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안에서 직역 간 합의와 사회적 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윤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