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내년(2025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1655억원 깎인 감액안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이 감액됐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도 69억원 깎였다. 이로써 내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처리한 결과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인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도 깎였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이 74억7500억원 감액됐고, 전공의 수련 예산인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줄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편성 예산이 291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엔 올해 13배를 초과한 3922억4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정부안 편성 배경이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3922억4200만원에서 2991억3000만원으로 931억1200만원 깎였다. 하위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여기에 3089억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756억7200만원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이 줄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69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해당 사업 예산으로 700억8000만원 편성했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0일 약가인하 차액 정산 시 심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실 사용량에 대한 차액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현행 보험급여 약제 가격제도는 상한가 제도로 실구입가가 상한가를 초과해도 초과 청구가 불가해 상한가가 인하 고시되면 그 차액은 전부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약국의 약가인하 차액 보상 방식은 실물 반품과 서류상 반품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물 반품은 실물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로 인한 손실 발생과 낱알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국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후보 측 설명이다. 또 권 후보는 서류상 반품은 2개월 사입량의 30%만 실재고로 인정해주는 보상 방식으로 약국의 실재고와의 수량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약국은 동일성분에 대해 다품목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습적 약가인하 고시나 잦은 약가인하는 약국에 상당 금액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심평원 업무 중 ‘구입약가 확인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심사한 후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공급내역이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가 인상이 발생했을 때 심평원은 구입약가 확인 업무를 통해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 후 인상된 상한가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면서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약가인하 시 개별약국에서 발생하는 실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 이를 개별 약국에 통보만 해주면 개별 약국은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 차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현재의 약가차액 보상 방식으로는 약국은 낱알단위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기습적 약가인하가 반복될수록 약국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심평원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사용량에 대해 약가차액 손실액을 전액 보상 청구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대기업 민간보험사 노조에도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 그것인데 의료민영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복지부는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한약유통협회 등에도 위원 추천 공문을 송달하면서 공급자 대표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건정심은 급여기준, 수가, 건강보험료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대기업 민간보험사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게 의료민영화 시도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지금까지 건정심 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20~30여곳에 공문이 보내졌다는 점을 볼 때 160여곳에 공문을 송달한 점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문 수신단체에는 공·사기업 노조가 130여곳 가까이 포함됐다. 지금껏 건정심 근로자 대표로는 국내 노동계의 양대노조이자 산하 의료계 유관 노조를 가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 참여해왔다. 이번에는 다수 사기업 노조가 복지부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 KT 노조, LG전자 노조, LG디스플레이노조, 롯데마트노조, 전국이마트노조, 파리크라상 노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표적인 대기업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위원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재정을 논의하는 건정심 위원 추천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되면서 민간보험사 지원을 통한 의료민영화 시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방향을 정하고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이시스메디칼은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공모전 '덴서티& 8239;10초 영상 챌린지'가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8239;제이시스는 지난 4일, 유튜버 '쓰복만'(성우 김보민)과 협업해 사전 홍보 영상을 공개했으며, 10일 자정에는 코미디언 엄지윤과 함께한 추가 홍보 영상을 선보였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내 엄지렐라, 엠마 등 다양한 특색 넘치는 부캐로 많은 화제성을 모은 엄지윤이 직접 덴서티 챌린지에 참여하는 유쾌한 스토리를 담아내며 대중의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다. '덴서티& 8239;10초 영상 챌린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나만의 자신감의 이유'라는 주제에 맞춰& 8239;10초 길이의 영상을 제작한 후, 필수 해시태그& 8239;' 덴서티& 8239; 자신감의이유덴서티 덴서티10초영상챌린지'와 함께 자신의& 8239;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유의 사항은 덴서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덴서티는 최근 브랜드 전속 모델 이영애와 함께한 신규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는 TV, 제이시스메디칼 유튜브 채널, 덴서티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후보와 선거캠프들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 우편투표의 경우 개표일 하루, 이틀 전에는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지만, 개표 직전까지도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 선거 도입에 따른 달라진 풍경이다. 10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비롯한 5개 시도지부장 선거 온라인투표가 시작되면서 각 선거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캠프들에서는 전화 연락과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 유세에 전력을 쏟았다. 우편투표로 진행됐던 직전 선거까지만 해도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상대 후보와 협의해 개표일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선거운동을 마무리 했던 것과는 확실히 상황이 달라졌다. 전체 유권자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중심 선거에서는 투표일인 10일 오전 9시부터 개표 직전인 12일 오후 6시까지가 모두 선거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관계자들은 온라인 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중 이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대다수는 투표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투표율이 50%대에 진입했다. 앞으로 투표가 2일 더 남은 것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70%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후보들은 남은 선거 기간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부동층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투표 마지막 날까지도 이미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특정 후보의 선택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유권자의 표를 한표라도 더 얻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특히 온라인투표가 시작되면서 조직과 인맥을 총동원해 지지 호소와 더불어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를 하루 앞두면서 이들 후보들은 지역 별 투표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자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들어내고 있다. 후보들은 특히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수도권 표심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권 후보의 경우 현직 서울시약사회장, 박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인 만큼 이 지역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이번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장 선거 한 관계자는 “첫날 투표율에서 답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세이면 투표율이 70%대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오늘부터는 부동층 투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아주약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가 협력해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발굴하고 산업 전반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 아주약품은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효율화, 연차 사용 활성화, 일·육아 병행 지원,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등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유오피스 제도를 도입해 업무 몰입 환경과 자율성을 제공한 걸 성공적인 일·생활 균형 실현 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기업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최종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융 금리 우대, 정부 지원 사업 우선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태훈 아주약품 대표이사는 "이번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은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명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기호 1번, 61, 이화여대)가 회원들에게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며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0일 시작된 대한약사회 회장 및 지부장 온라인 선거일에 맞춰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가 약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약권 수호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약사사회는 한약사 문제, 품절약 문제, 비대면 진료, 약배송 등 약사 권익을 위협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에 힘을 합치고 약사사회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권리행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후보는 "보다 진전된 약사사회, 보다 역동적인 약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약사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약사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약사 권리가 젊은 약사를 중심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생 중심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약사회는 회원들이 주인인 곳으로 회원 누구나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민원 창구인 '약사헬프라운지'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과 함께 즉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진전된 시약사회, 보다 역동적인 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약국 업무에서부터 회무에 대한 의견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때이지만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실 것으로 안다"면서 "저 이명희도 회원들의 굳건한 의지를 본받아 약사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입증를 위해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단일 대조군에 단일 시험군만 설정 가능해진다.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제법으로 만든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시험군 설정은 안된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단일 대조군의 복수 시험군의 비교임상시험 가능여부를 논의했지만, 업체가 얻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복수 시험군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다는 우려로 부결됐다. 10일 식약처가 공개한 11월 29일 열린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한약(생약)제제 임상재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 시험군 설정,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효능·효과 선택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식약처는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대조군 하나에 시험군 하나로 실시하는 것과, 대조군 하나에 둘 이상의 시험군을 두고 실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약심 자문을 구했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생동시험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시험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교임상시험 비용 절감을 위해 복수 시험군 설정이 건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약심 위원들은 복수 시험군 설정을 만장일치 반대했다. 그동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 시험군 설정은 없었던 만큼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 위원은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군을 여럿으로 했을 때 발생할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업체가 얻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더 클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임상시험 평가기준(비열등성 등) 타당성과 관련, 중앙약심 위원장은 "열등하지 않으면 동등하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전원일치로 비열등성 평가기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청구금액이 1215억원 수준에 달하는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의 경우, 재평가 효능효과를 1종만 선택해 평가하는게 타당하다는 중앙약심의 결론이 있었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등 애엽추출물 제제는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짓무름), 출혈, 발적, 부종)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등 2종을 효능효과로 갖고 있다. 한 위원은 "적응증이 서로 많이 다른 품목이 있다면 이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품목에도 준용하는 사례로 남지 않고 애엽 제제에 한정한다면, 위염 치료효과를 선택해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향후 전혀 다른 두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네릭의 경우도 1종의 효능효과만 평가하고 2종까지 인정해주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엽추출물 제제에 한해서면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비교임상시험으로 위염치료 효능효과에 대해 실시하고,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염 예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앙약심에서 애엽추출물 제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논의한 만큼, 내년에는 한약(생약)제제가 임상재평가와 함께 급여재평가까지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