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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이익 몰아준 유통업체...알고 보니 가족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사실상 병원장의 수익을 위해 지점병원들과 독점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이 같은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냈다.홍보대행사 지분은 병원장과 배우자가, 간납업체의 지분은 홍보대행사가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 추가로 병원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설명이다.또 대표 병원장 본인과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B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 A씨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병원장 A씨의 도움을 받아 ㄷ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E홀딩스는 각 지점병원으로부터 취한 이익을 A씨 소유의 ㄱ간납업체를 통해 A씨가 취하도록 해 각 지점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이외에도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D씨는 ㄹ간납업체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를 확장시킨 후 다른 업체에 ㄹ간납업체를 양도했다. 그 매각 금액을 A 씨가 취하도록 해 지점병원에 대한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른 간납업체 비교해 10배 이상 수익...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사실상 병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다른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다른 간납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이는 병원장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최소 21%에서 최대 60%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평균 5.6%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약 15% 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단과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25-10-13 11:47:09정흥준 -
"내년 건보료 1.48% 인상해도 보험재정 적자 전환 예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내년 5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수입액은 87조 7118억원에서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이 증가한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지난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올해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이 증가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밝혔다.또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0-13 11:09:01정흥준 -
우원식 의장, 정은경 장관에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문했다.우 의장은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이어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회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덧붙여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복잡한 국면에서도 국회는 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게 연금개혁 특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예산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접견에는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2025-10-13 11:02:58강신국 -
의원 2304곳, 보험 청구 0건...미용·성형 쏠림 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2년 1540곳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수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이었다. 2022년에는 1540곳으로 3년 사이 약 50%가 늘었다.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당수는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 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0:50:41정흥준 -
90일 이상 장기처방, 5년새 1천만건 넘게 늘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 달(90일)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처방전 발급 건수가 지난 5년 간 의료기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여섯 달(180일)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 추세를 이어 갔다.지난 2021년 약 2255만건이었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3157만건을 기록, 4년만에 무려 천 만건 이상 크게 늘었다.올해 역시 7월까지 통계만 집계해도 1960만건이 넘는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급됐다. 올 한해 추산 발급 건수는 약 3360만건이다.장기 처방전 발급량 증가는 환자 복약 순응도를 크게 떨어 뜨리는데다, 약포지 소분 조제 시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 자체 품질이 훼손되면서 약효·안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데일리팜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7월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원외 처방전건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통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집계됐다.5년 새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 건수, 1100만여건 급증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게다가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주춤하는 구간조차 없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마저 확인됐다.이같은 급증 추세는 90일 이상 처방전은 물론 18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총계를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2021년 2255만9920건에서 이듬해 2498만8939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3157만5636건을 기록했다.올해 7월까지 통계만 따져도 1960만1014건이 발급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 발급건수를 추산하면 약 3360만1738건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1100만건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한 셈이다.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352만2391건에서 지난해 528만8366건으로 200만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발행 건수는 339만4732건으로, 이대로라면 올 한해 약 581만건이 넘는 180일 이상 처방전 발행이 예상된다.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가리지 않고 증가세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가 2021년 708만9952건에서 2022년 728만3305건으로 약 20만건 늘더니 2023년에는 861만1212건으로 전년비 130만건 넘게 급증했다.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221만9852건에서 지난해 316만8860건으로 4년 새 100만건 가까이 늘었다.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 5년 간 흔들림없이 매년 큰 폭 증가세가 확인됐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 증가량이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량은 지난 2021년 613만8122건에서 2022년 758만424건, 2023년 901만50건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지난해 1066만2852건을 기록했다.올해 7월까지 의원급 90일 이상 발행량은 705만1356건이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를 추정하면 약 1208만건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추측된다.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한해도 빠짐없이 100만건~200만건씩 장기 처방전 발행량을 늘려왔음을 보여준다.남인순 의원은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전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급증중인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장기 처방전 발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별 약포지 소분이 국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의약품 약효·안전성이 훼손돼 국민 건강·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의료기관들이 장기 처방전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이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질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한편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5-10-12 19:36:27이정환 -
NMOSD 급여확대 잇단 요구...국감서 기준 개선 재점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신경척수염(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급여 개선 요구가 올해 국감장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NMOSD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약 보험 급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NMOSD는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으로, 한 번의 재발로 실명이나 마비 등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NMOSD 치료제는 급여와 기준 확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급여 등재된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올해 8월부터 증상 재발 기준이 완화되며 급여범위가 확대됐다.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지난 2일 약평위에서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작년 4월부터 급여적용이 이뤄졌고,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는 작년 7월 적응증에 시신경척수염을 추가했지만 아직 급여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보험 급여 확대로 치료 접근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희귀질환 고가약 특성상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NMOSD 환자 보호자는 국회청원을 통해 재발 기준 등 급여 허들을 낮추고, 재발률이 낮은 치료제를 급여화 해달라고 토로한 바 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달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재발을 조건으로 한 신약 급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에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엔스프링, 솔리리스 모두 증상 재발이 급여 기준인데다가, 맙테라(리툭시맙)를 급여로 투여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까지 달려있기 때문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서미화 의원이 NMOSD 환자를 참고인으로 부른 만큼 급여 확대와 기준 개선 요구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자주 올라오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급여 사전승인율을 지적 받았던 솔리리스는 이번 달부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사전심사 급여 적용 기준이 개선됐다.2025-10-12 15:40:17정흥준 -
신약·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11월 베일 벗는다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11월) 신약과 제네릭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공표할 계획을 밝히면서 세부안에 국내외 제약사들의 시선이 쏠린다.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점 등도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신약 환자접근성 향상,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약가인하 사후관리 일원화, 계단식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등 국내 의약품 산업에 영향을 줄 굵직한 내용들이 담길 전망이다.12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급여 재평가를 포함한 신규 약가제도 개선 대책 방향성을 일부 공개했다.이중규 국장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현재 전반적인 약가제도 개선안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소위원회 논의 내용과 함께 새로운 개선안과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최근 시점을 공표한 만큼, 이번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향후 약가 사후관리 통합 등 개선안을 검토 중인 만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바이오혁신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도 복지부의 내달 약가제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당시 토론회에서는 이중약가 제도 확대 적용 계획이 언급됐다.이중약가는 실제 의약품 가격과 대외 표시 가격을 달리 설정하는 제도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 때 약가협상 차원의 이익을 주는 등이 목표다.복지부는 지난 3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이중약가제를 시행 중이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필요하다고 평가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다른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한꺼번에 동시 진행하는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해 정식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약가인하 등 약제 사후관리 통합은 현재 분절적으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약가인하 제도(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를 한 날 한 시에 통합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가동·적용 시점을 단일화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사후관리와 재평가 등이 개별 제도마다 목표·지향점이 다른점을 어필하면서도 약가인하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제약사와 일선 약국가 요구에 따라 정책연구를 수행한 상태다.복지부는 올해 3월에도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는데, 앞선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영향 분석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약가우대 규정의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계획인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공급 등을 타깃으로 필수의약품 공급에 기여한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등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이중규 국장은 "작년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한 것"이라며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곧 발주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2025-10-12 15:25:47이정환 -
복지부·식약처·심평원서 대형 로펌행, 최근 5년간 27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당국과 핵심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례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7명으로 최다였고,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다.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업무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6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 한 해 5명 가량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셈이다.구체적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이다. 이직 전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이직한 사람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8명, 건보공단 1명이었다.국가예방접종·백신 등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은 한명도 없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명 이상 이직한 법무법인의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1인)을 살펴본 결과, 심평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식약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보수월액이 약 29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와 함께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분야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25-10-12 15:00:08이정환 -
8개 상급종병, 단일 도매상 약 공급율 98%…독점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정 의약품도매상이 우리나라에서 덩치가 가장 큰 상급종합병원에 독점으로 약을 유통·공급하는 문제가 업계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분위기다.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개 상급종합병원은 단 하나의 도매상이 98%에 달하는 의약품을 공급해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쥐고 있었다.특히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98%가 넘는 비율의 의약품을 3462곳 도매상 중 288곳으로부터만 사실상 독과점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었다.12일 의사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약사법 미비로 인한것으로 진단했다.특히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망을 독과점하게되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김선민 의원 문제인식이다.김 의원은 지난 8월 검찰이 모 의약품도매상이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당시 검찰은 의약품도매상 아무개 약품 대표 A씨를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약 34억원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인수·증재,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3462곳 도매상 중 288곳만 47개 상급종병에 약 공급김 의원은 도매상이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실태를 분석해 도매상 리베이트 문제 해결 실마리 발굴에 나섰다.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약을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제약사·수입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지난해 기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은 8.8%만 직접 공급되고 있으며, 91.2%는 도매상을 통한 도매공급으로 이뤄지고 있었다.특히 가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98.1%가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받고 있었다.이런 도매상은 지난해 기준 전국 3462개가 운영중인데, 상급종합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은 288개에 그쳤다. 사실상 소수 도매상이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의약품 공급 권한을 독과점중인 셈이다. 8개 상급종병, 1개 도매상 약 공급률 98% 육박…"사실상 독점"김 의원은 대형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개 도매상이 대형병원 약 공급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개 도매상의 약 공급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은 8개나 됐다.상급종합병원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도 2022년 7개, 2023년 5개에서 2024년 8개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런 행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 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국공립 상급종합병원 80% 이상은 독점 도매상의 공급 비율이 50% 미만이었다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국공립과 전혀 달랐다. A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년 간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약을 공급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어치를 공급했다. 98%에 달하는 약을 1개 도매상이 공급한 것으로, 사실상 독점이다.B 상급종합병원도 지난해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C 상급종합병원도 17개 도매상으로부터 773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7.48%인 754억원을 공급했다.김선민 "약사법 미흡해 소수 도매상 종병 독과점 병폐 촉발"김 의원은 특정 도매상 1곳이 상급종병에 98%에 육박하는 약을 독점 공급하게 된 문제가 약사법 상 규제가 없어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조항은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 소유인 특수한 관계인 경우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과의 거래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불공정한 형태"라며 "검찰 조사 결과처럼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2 14:15:36이정환 -
성인 겨냥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정장제 속속 등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인 대상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정장제가 일반의약품 시장 출시 준비를 마쳐 관심이 모아진다.주로 프로바이오틱스 정장제는 소아의 항생제 사용에 설사 부작용 보조제로 처방돼 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15세 이상 청소년과 소아를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제이더블유신약의 '에시플엔듀오캡슐'을 품목 허가했다.이 제품은 정장, 변비, 묽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에 사용되고, 성인 및 만 15세 이상에게 1회 2캡슐, 1일 3회 식사 전 복용한다.특히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복용이 금지된다.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결합했다. 먼저 아포형성균인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1.5X10^8개 이상)과 효모균인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르디균(1.0X10^9개 이상)이 포함돼 있다.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 성분이 함유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두배락(서울제약), 비스칸엔(바이넥스) 등이 있다.또한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르디균 성분 대표 제품으로 건일제약 비오플 등이 있다. 이들 제품들은 주로 소아 항생제에 의한 설사, 변비 등 증상에 사용된다. 6세 미만 처방에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성인은 비급여로 처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소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JW신약 제품은 지난 7월 허가받은 바이넥스의 비스칸프로듀오캡슐과 동일 제제이다. 두 제품 모두 생산은 바이넥스가 담당한다.바이넥스 비스칸 제품 라인업을, JW신약은 애시플엔 제품 라인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트렌드를 깬 이번 제품이 약국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2025-10-10 18:51: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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