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4대 중증질환자들의 피해와 환자-의료계 관계 악화, 궁극에 가서는 영리병원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4대 중증질환이 급여권안에 확장되면서 그 외의 영역에 풍선효과가 가중되고, 궁극에 가서는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5일 낮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야가 공조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MB정부를 거치면서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 중증질환자들의 높은 보장성이 더 높아지면서 비4대 중증질환자 보장성과 괴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 돼 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면서 또 다시 비4대 중증질환자와의 괴리는 더욱 심화된다. 병원 수익으로 보전됐던 이들 비급여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계는 비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를 발달시켜 이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풍선효과로 인한 비4대 중증질환자의 피해와 더불어 환자-의료계 불신 심화, 영리병원에 대한 병원계의 거센 요구, 정부의 신뢰도 추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순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은 잘못된 제도 설계가 원인"이라며 "제도 수용도와 부작용까지 실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정수가와 공급체계 미치는 영향, 재정조달 대책 문제까지 광범위하다.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념하겠다"며 "복지부 국민행복의료단도 이 문제를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맺은 보험사기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에 대해 연이어 진땀을 빼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보안책을 내놓지 못해서다. 김 이사장은 25일 낮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타에 "민간보험과 관련된 정보만 준다"고 반복해 대답했다. 즉, 민영보험 관련 정보는 업체 측이 환자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민간보험 영역 외적인 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선별적인 답변이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 BMS, 구 FDS)이 보유한 데이터마이닝이 160개에 달한다"며 "민간보험사가 먼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유형을 갖고 BMS를 작동시켜 민간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위법소지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자들이 조제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분업예외약국은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류 의원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제일수를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 불법판매 분업예외약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문제 우려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분업예외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도 환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들이 조제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분업예외약국은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 "분업예외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약사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 의원은 스테로이드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분업예외약국도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 지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종합해서 식약처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급여확대의 왜곡으로 만성질환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제,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시켰다"며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 간 8조9900억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급여비 자연증가분 5%를 적용하면 연 약 1조8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면서 "복지부 방안은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수입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하는데, 결국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셈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니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되고 진료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단이 보험자로서 의료 과소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유형별 수가계약을 할 때 의료의 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2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오른 수가 인상률과 종별가산율을 합산해 보정한 총 인상률에서 의원급이 병원급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의원이 병원을 역전해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가협상 시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을 연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급자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과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인상안과 같은 날 발표한 건보공단 인상안이 수배 차이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입수한 건보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거짓을 폭로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조9900억원을 투입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치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8조9900억원의 재원을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보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매년 1.7~2.6%)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2013년부터 2017년) 재무관리계획(안)'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건보료가 내년도에는 1.7% 인상될 것으로 이미 확정됐지만, 후년부터는 매년 각각 4.5%, 4.8%, 3.4%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해 당초 발표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이 같은 계획안을 1차로 5월에 추계한 바 있고, 지난 6월 19일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1.7%로 인상하기로 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는 조건부 의결한 뒤 같은 달 26일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복지부, 기재부에 최종 보고했다. 내년에는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8000억원을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그 정책 발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복지부가 인상률을 절반 가까이 과소하게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5월 추계는 통상 해오던 것이라 정밀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실천적건강복지플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