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의 청렴도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29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조사를 받은 곳은 모두 6기관이었다. 이 중 절반이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외부·내부 청렴도 최하위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유일했다. 최 의원은 "내부청렴도 최하위는 한마디로 기관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스스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부패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렴도 최하위의 원인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4년간 진흥원 '자체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총 16차례의 자체감사 실시 결과, 주의 7건, 개선 1건, 시정 5건 등으로 모든 조치내용이 행정조치 처분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은 근태관리 위주의 감사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진흥원의 역점사업이자 2013년에만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한 감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은 3000억 R&D사업을 보다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무료 암검진을 실시한다는 휴대폰 문자 스미싱이 출몰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에 기입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침투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단을 사칭하고 암검진 안내 또는 유사 안내 스미싱 범죄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단이 암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 안내는 '1577-1000' 고객센터 전화번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URL)는 없다. 공단 측은 암검진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실을 거쳐 수술실로 들어가는 데 평균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1시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강원지역 2011년 중증외상환자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내 중증외상환자 인프라가 취약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알려져 있었지만 적정치료가 지연되는 구체적 통계가 분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중증외상으로 입원한 환자 2889명 중 중환자치료 또는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비율은 60.3%였다. 전문적인 치료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 인프라가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전원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원사유를 봤더니 상급병원 전원 28.2%, 중환자실 부족 14.5%, 응급수술 및 처치 할 수 없는 경우 5.5%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수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일로 나타났다. 제 때 치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수술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입원한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은 평균 242분으로, 사고발생 후 수술까지 골든타임이 1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 체류가 과도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을 거쳐 응급수술 후 일반병실로 입원한 환자의 평균 응급실 재실시간은 10.7시간, 응급실에서 일반병실이나 중환자실로 우선 입원한 후 수술한 환자의 수술까지 시간은 6.1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병원은 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학국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9곳이다. 한편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과 평가지표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는 중증외상환자 타기관 전원금지, 도착 즉시 외상팀 활성화, 외상전담 전문의 상주 당직, 지역외상위원회 운영, 주기적 사망사례 분석 등 권역외상센터가 예방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들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또 주요 평가지표로 해당 시도의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의 개선정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분석기관 20곳 35.2%로 분석됐는 데, 대표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시도별로는 한번도 분석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대구, 부산 등 올해 선정된 지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을 우선 산출하되, 대상 분석기관을 130곳으로 확대해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크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예상가능 사망률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수행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사전인하에 참조될 재정영향 분석 점검표가 총 8개 항목으로 마련됐다. 추계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는 데 제약사는 양식 항목을 모두 채워서 제출해야 한다. 또 근거자료는 한국인 대상 자료가 권장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8일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는 사용범위 확대로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총 8개 항목이 적시됐다. 의약품정보, 용법용량 및 환자당 비용정보, 대상 환자수 정보, 시장점유율, 소요 약품비 추정, 민감도 분석, 결론, 추가 근거자료 등이 그것이다. 심평원은 분석 양식 모든 부분을 채우고 일부 항목에 변경이 있거나 생략이 있으면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자료를 한국인 자료를 권장하며, 추계기간은 3년이 기본이다. 또 시장 점유율은 동일효능 전체 약제 시장 매출액 대비 검토대상 약제 시장 매출액의 비율로 산출하는 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시장 진입률을 고려할 수 있다.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원으로는 ▲환자의 특성과 규모 추정: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암정보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관련 질환과 치료의 사용 및 비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청구자료, 관련 치료가이드라인 ▲시장점유율: 건강보험청구자료, IMS Pharma 보고서 등도 있다. 이 양식은 복지부장관이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여부 및 상한금액 평가대상으로 승인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반영해 위험분담제도 평가기준과 절차, 내용 등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