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가을에 자주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병'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만311명 수준으로 발생하며, 연 98억원 가량이 이 병 치료에 쓰이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티푸스열(A75, typhus fever)'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발병 경향이 나타났다. 17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병의 대부분은 '쯔쯔가무시병(검불티푸스)'로 진료인원은 2008년 2만1000명 가량에서 지난해 2만3000명으로 연평균 2만311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했다. 총진료비는 2008년 약 97억원에서 지난해 112억원 가량으로 연평균 98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년 중 10~11월 진료인원이 다른 월의 진료인원에 비해 최소 7배 이상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류(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에 기생하는 흡혈성 절지동물(털진드기)이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털진드기 유충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료인원 세부상병현황을 기준으로 쯔쯔가무시병은 주로 오리엔시아 쯔쯔가무시에 의해서 발생했고, 진료인원은 약 1만5000명(65.0%)이었다. 성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이 약 41%, 여성은 약 59%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1.4배 더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2.1%, 여성이 1.1%로 남성이 1%p 더 높게 나타났다. 10세 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70대 이상이 28.4%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25.1%, 50대가 24.6%로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78.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진료인원 점유율을 5개년도 평균수치로 비교해 본 결과 충남이 19.7%로 가장 높았고, 경남 13.1%, 전북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편 티푸스열는 '리케차' 즉, 사람이나 동물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근육통, 구토 증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쯔쯔가무시병은 1~2주의 잠복기 후 증상이 나타나며 반상 모양의 발진이 손바닥, 발바닥,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걸쳐 퍼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의식장애, 헛소리, 환각 등 중추신경에 관련된 이상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임상증상이 뚜렷하지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는다면 1~2일 후에 열이 내리고 상태가 빠르게 호전된다.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안에 국회와 복지부가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지만,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사무국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현재 35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60명 이내로 두 배 가까이 확대시키고 사무국을 신설해 업무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심판청구를 다루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종의 권리구제 제도다. 건보료 등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급증하면서 처리율이 지난해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복지부, 의사협회는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 중 국회의 경우 국가 조직의 정원과 인건비 등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만큼, 안행부와 기재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행부와 기재부는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 안행부는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설치, 소관업무 등은 각 부처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무국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을 주관하는 기재부 또한 사무국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 풀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견은 없지만 사무국은 필요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법안에 따른 별도 예상 소요액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67억6400만원이다.

1500여명이 참석한 병원약사대회가 16일 개막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16일과 17일 양일간 1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광섭 회장은 "이번 병원약사대회는 사단법인 1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은 자리"라며 "사단법인 10주년을 계기로 학술교육단체로서의 내실강화와 정책, 대외 협력 강화로 명실공히 병원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6년제 약사 배출과 함께 병원 약사의 업무와 위상도 한층 강화 될 것"이라며 "회원이 단합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병원약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약사직능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위상 강화, 처우 개선을 확립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병원약사대회에서는 구본기 인제대 일산백병원 약제부장이 병원약사대상을 수상했으며 학술본상은 정선회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무과장에게 돌아갔다. 이날 병원약사대회에는 이복희 의원과 정청래 의원, 윤관섭 의원, 김미희 의원, 전혜숙 전 의원, 보건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울시약 김종환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병원약사대회 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직능발전방향'을, 대한약학회 서영거 회장이 '약학교육 변화에 따른 약사 직능의 창조적 가치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부산대 약대 윤정현 교수가 '현장 실무실습에서의 프리셉터의 역할 및 책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선 약사와 순천성가롤로병원 정지영 약제팀장이 '약대학생 현장 실무실습'에 대해 소개했다.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권영인(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약제팀장), 박미숙(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장), 박태진(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문보경(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약제과장), 최인(조선대학교병원 약제부장) ·특별공로상: 조남춘 명예회장, 노환성 명예회장, 최진석 명예회장 ·제11회 병원약사 대상: 구본기(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약제부장) ·병원약사상: 김승란(서울아산병원 약제팀 과장), 서미경(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의약정보팀장), 이경옥(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약제과장), 정경래(대전선병원 약제부장), 최혁재(경희대학교병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학술본상: 정선회(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약무과장) ·학술장려상: 박지은(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백진희(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정지혜(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조세희(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최나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공로상: 조영환(동국대학교병원 약제부) ·축하패: 곽경숙(영남대학교병원 약제부장),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소아조제과장), 김소희(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임영해(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약제과장), 장진경(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약제팀장), 최순옥(충남대학원 약제부) ·우수봉사상: 이영희(전남중앙병원 약국장), 임형미(중앙대학교병원 약제팀) ·병원약사회 기자상: 김상일 기자(일간보사), 박 현 기자(병원신문)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한 뒤 평균 93일만에 현금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품대금은 그 뒤로도 평균 38일이 지나야 공급업체에게 지급했다. 결제수단을 보면 의료기관은 대체로 현금, 약국은 카드를 선호했다. 대형병원은 여전히 어음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단계별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요양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15일 조사결과를 보면 요양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 환자에게 투약, 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받을 때까지 소용되는 시간은 평균 93.6일이었다. 단계별로는 의약품 구입에서 의약품 사용 3~180일, 의약품 사용에서 심평원 청구 7~90일, 심평원 청구에서 건보공단 약품비 입금 15~50일 등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요양기관은 또 의약품 입고일로부터 평균 131.9일만에 대금을 결제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평균 38일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제기한 또한 20일에서 최장 570일까지 기관별 편차가 매우 컸다. 한편 약품대금 결제수단으로는 의료기관은 대체로 현금을, 약국은 카드를 선호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은 어음결제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실제 종합병원급은 약품대금의 58.3%는 현금으로, 41.5%는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었다. 카드는 0.2%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병원과 의원도 각각 63%, 70.8%로 현금을 주로 활용했다. 반면 약국은 현금 31.2%, 카드 61.6%로 카드비율이 현금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서른 여섯번째 마당| 동물약국 논란의 진실 "010-****-4545 번호로 전화오면 받지 마세요." 최근 약사들의 활동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휴대폰 번호가 하나 돌고 있는데요.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졸레틸 등 동물용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약사들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번호로 특정 마취제 판매 여부 확인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볼 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동물약국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으로 봤을 때 약사들의 추측도 무리는 아닌듯 싶네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와 맞물려 동물의약품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약 강의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제도 변화 이후 한달여 만에 2000여곳 약국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진행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죠.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지켜보는 눈도 많아진 듯 싶습니다. 수의사 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나서 동물약국 불법 고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약사들 사이에서는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동물의약품을 취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용 주사제 직접 접종, 진료행위로 불법 소지" 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됐던 동물용 주사제와 마취제 취급에 있어 동물약국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주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사제를 소분·조제하는 것은 조제행위이고 주사를 놓는 법과 접종 부위, 횟수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속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자들이 종종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주사를 맞춰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럴 때 만약 약사가 약국 안에서 동물에 직접 주사제를 접종했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접종 행위가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자가진료행위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취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용마취제 중 판매도가 높은 졸레틸이나 럼푼, 세다젝트 등 의 경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복사해 투약기록부와 함께 1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약국으로 졸레틴 등 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야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5일에는 식약처가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등 4개 성분 마취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동물용마취제 취급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동물약도 의약품, 온라인·택배 판매 불법" 지역별로 동물약국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최근에는 동물약 택배 판매 등의 요구를 받는 약국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동물약도 엄연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나 택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약국이 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또 동물 보호자들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약에 대한 설명은 하되 동물의 질병을 확정짓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수의사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취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연락과 더불어 동물약을 택배로 요청한 후 관련 사진과 택배 영수증을 증거로 고발하는 등의 동물약국 불법 감시단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약사 직능 강화, 약국 경영 다각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동물약국이 오히려 약국가의 된서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근거가 또 마련됐다. 지난 9월27일 고시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명문화됐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개정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인증취소 기준이 추가됐다. 인증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 액수가 일정금액(약사법상 500만원-공정거래법상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은 인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기준에 인증 이후 의무사항을 추가하면 인증 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란이 '삼천포'로 빠지게 됐다.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 3차 협의체가 '선 자율시행, 미개선 시 후 법제화'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의약품 대급지급 관행개선 협의 경과' 보고 문건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의를 진행한 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법제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출한 이 문건대로라면 법제화는 일단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 측은 "법제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대금지급 관련 3자 협의회를 지난달 1일과 25일 두 차례 개최한 결과 복지부 중재안에 양 협회가 합의했다. 중재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가 '대금결제 기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실적을 평가한다. 만약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곧바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중 의약품 구입액이 3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반기별로 관리한다. 의약품 거래규모가 큰 요양기관일수록 대금결제 지연 시 도매상 등에게 전가되는 금융비용 부담이 크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누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12곳 중 10% 수준인 216곳이 중점관리대상이 된다. 목표는 자율개선 1년 후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의 4개월 이내 대금결제율을 현 34.5%에서 70%로 높이는 것이다. 2년 뒤는 80%, 3년 뒤는 90%로 목표율은 매년 더 상향된다. 3자협의체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대금지급 현황을 관리해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의 개선율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10억원 이상 요양기관에도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요청한다. 만약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법제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중재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의약품 대금지급 개선 3자 협의회 MOU 체결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다음달 중 세부관리 계획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내년 연말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법제화 추진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매협회는 이 경과보고 내용에 이견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제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법제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법제화가 무산됐을 때 차선으로 수정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오제세법안'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