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도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각종 시비를 막도록했다. 김 의원은 "구급차를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음주 후 속쓰림 등 증상이 나타나는 '알코올성 위염(K29.2, Alcoholic gastritis)' 환자 수와 이에 따른 진료비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환자 2명 중 1명 가량이 40~50대 중년 층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의 질환 관리 또는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2만2000명에서 2012년 1만5000명으로 5년 새 33.4% 가량인 약 7만명이 줄었다. 해마다 9.6% 감소한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알코올성 위염도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줄었는데, 2008년 약 9억원에서 2012년 약 7억원으로 5년새 26.4% 가량인 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감소율은 7.4%다. 진료인원의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0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2.1%, 30대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에서 47.8%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알코올성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중년층이었다. 남성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40대 22.8%(2394명), 50대 29.2%(3069명)으로 40~50대 중년층이 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각 연령구간별 성비를 비교해본 결과 알코올성 위염 진료인원은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컸다. 다만 다른 연령대과 달리, 20대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알코올성 위염은 반응성 위병증(급성 미란성 위염)의 한 형태로 알코올에 의해 위점막이 손상된 상태다. 대부분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간혹 명치 부위 또는 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금주다. 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현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들은 주로 입·내원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7일 올해 들어 두번째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한방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최저 50일에서 최대 192일에 달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관도 한 곳 있었다. 위반유형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주류를 이뤘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소재 K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및 처치료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의 수법으로 급여비를 부당착복해 19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소재 G한의원도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를 이중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업무정지는 171일로 K치과의원에 이어서 이번 명단공표 기관 중 두번째로 기간이 길다. 경기 안산소재 H한방병원은 미실시 행위료 등을 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혀 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 하남소재 H의원(118일), 경기 이천소재 M의원(108일), 충북 청원소재 S한의원(63일), 부산 북구소재 K의원(85일), 경기 부천소재 다른 K의원(50일) 등도 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 구로소재 K의원은 유일하게 65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종별, 면허번호, 성별,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은 오늘(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평원 2013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올해 상반기 고혈압 환자 중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 상병이 없음에도 이뇨제를 병용투여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용요법 처방률은 감소하고 처방일수율은 늘어 종합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인센티브를 받는 고혈압 진료 의료기관은 전국 총 5501곳으로, 56억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한 전산청구 의료기관 2만707개 기관(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고혈압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경향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처방평가와 지속성 평가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처방평가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이 사용됐고, 처방지속성 평가에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이 각각 측정지표로 사용됐다. ◆처방평가 =상반기 고혈압 진료환자가 받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0.56%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87% 감소해 양호했다. 병원과 보건소를 제외하면 모든 종별에서 줄어들었는데. 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0.79%에 비해 3.54% 증가한 0.82%였다.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89.07%로 지난해 하반기 88.81%보다 0.3% 늘었다. 이 가운데 의원이 89.96%로 같은 시기와 비교해 0.57% 늘어 두드러졌다. 초기병용으로는 그다지 추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율은 전체 1.8%로, 지난해 하반기 2.24%에 비해 19.57% 감소했다. 수치는 상위종별일수록 높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6.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4.88%로 나타났다. ◆처방지속성평가 =2010년 고혈압 적정성 평가 이후 종별 처방일수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양호한 경향을 이어갔다. 상반기의 처방일수율은 전체 89.9%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9.6%에 비해 0.36% 증가한 수치다. 모든 종별에서 80% 이상 나타났는데, 요양병원과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은 93.4%로 가장 높았고,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88.9%에 비해 0.39% 증가한 89.2%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하반기 85.2%보다 3.08% 감소한 82.6%로 가장 낮았다. 처방지속성 평가 대상자 중 처방일수율이 80%를 넘는 환자의 비율을 평가하는 처방지속군 비율은 전체 83.9%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181일 중 혈압강하제를 145일 이상 처방한 환자의 비율이 83.9%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치 83.1%보다 0.92% 증가한 것이다. 종별로는 상급종병이 8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병이 85.3%였다. 의원은 83%, 보건소 84.6%, 종병은 85.3%로 각각 1.06%, 0.95%, 0.79%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은 77.6%로 0.93%감소했다. ◆가산지급 및 사후조치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기관 5671곳을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은 평가대상 기간동안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해당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들을 뺀 5501곳에 총 56억원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 결과 가산지급 금액의 기관 당 평균 금액은 약 100만원이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2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한약제 급여목록표 개정]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엑스산제 보험가격이 무더기 인상된다. 또 단미엑스산제 임의처방 투약가격이 상향 조정되고, 혼합엑스산제 처방원전이 정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한방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개 품목,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개 품목 등 120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을 반영해 재산정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이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도 내년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도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혼합엑스산제 56종의 처방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처방내용과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 등을 표준화했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는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방식이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어제(26일)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 담화까지 발표하고 나선 것은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면서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의료비가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을 더 서럽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현지조사한 요양기관 10곳 중 8곳 이상에서 부당청구 금액이 확인됐다.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등 119곳은 형사 고발조치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요양기관 72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조사대상 기관이 선정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3곳, 병원 80곳, 의원 349곳, 약국 278곳으로 분포했다. 조사결과 628곳(87%)에서 142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기관당 2261만원 꼴이다. 복지부는 또 올해 233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97곳엔 업무정지, 50곳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또 86곳에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했다. 아울러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등 총 119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