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자부담없이 전액 무상으로 접종받게 된다. 시행일은 내달 10일부터다. 같은 날부터 일본뇌염 생백신도 필수예방접종대상에 추가돼 무료 투약된다. 복지부는 '예방접종업무 위탁규정'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자체장이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한다는 문구가 삭제돼 자부담까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 국가접종예방접종대상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품,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뇌염 접종대상에 생백신이 추가됐다. 표준접종시기는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2개월 후 2차 접종하도록 권고됐다.

국내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 연간 4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예방 가능한 사고가 1만8000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신 의원은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제정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안전법 발의는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29일 입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이 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임주는 다음달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또 에이즈치료제 필수성분 3개를 하나로 결합시킨 3제요법제 스트리빌드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건강보험 약제급여기준을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임주는 현재 16~64세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제한없이 전 연령대에서 급여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어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 판정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효소활성도 수치가 줄어들 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더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약 때 마다 약 900만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에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신약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처음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에이즈치료제는 2000여명이 치료제를 복용 중인 데 이중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선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방광염(N30)' 질환을 앓고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질환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에 소요된 전체 진료비는 연 104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진료환자와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집계됐다. 2012년 기준 진료인원은 152만3446명이며,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는 1048억원이었다. 이 중 진료비의 경우 2008년 898억원에서 2012년 1048억원으로 연평균 3.9%씩 늘었다. 여성 진료비는 2008년 832억원에서 2012년 979억원으로 연평균 4.1%가 증가해 평균보다 더 높았다. 남성은 같은 기간 65억원에서 69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성별 환자수는 여성 143만1458명, 남성 9만1988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94%를 차지했다. 무려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자인 셈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영훈 교수는 남성 요도 길이가 대략 15cm인 것에 배해 여성 요도는 3cm 정도로 매우 짧아 균들이 요도를 따라 방광으로 진입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반면 남성은 요도와 방광이 만나는 부위에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어 균이 방광에 진입하기 전에 전립선을 먼저 거쳐 문제가 생길 경우 급성전립선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성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대가 5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이상이 4744명, 60대 4552명, 50대 4443명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이 진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 교수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에 의해 방광의 점막구조와 분비 또한 변화를 겪게 돼 젊을 때보다 요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광염에 걸리게 되면 요검사, 요배양 검사에 근거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시 배뇨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수는 "질환 예방을 위해 과로와 과음 등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생활을 피하고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균이 방광에 오래 머물게 되어 증식할 기회를 높이므로 과도하게 참는 일을 피해야 한다"며 "적당량의 수분 섭취를 통해 소변을 원활히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고 약국 실적의 경우 진료인원은 제외된 반면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야당은 물론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의료영리화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특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는다.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 안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 도입이 나쁜 영향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다루는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고 의료서비스발전분과(박인숙 분과위원장)와 건강보험발전분과(김현숙 분과위원장) 등 두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특위에는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재중, 류지영, 문정림, 박인숙, 신의진, 신경림, 심재철 의원과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등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결국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여당 복지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건강특위가 법안 개정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기반으로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지 의료영리화나 의료비 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할 경우 약가사후관리는 '입찰', '정보센터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활용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입원을 포함한 약품비 처방 인센티브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소위원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와 관련, '제도유지 개선안'과 '제도폐지 대체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안건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시했다. 이중 '제도폐지 대체방안'에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인하기전과 처방 인센티브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로써는 복지부가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쪽으로 결론낼 지 알 수 없다. 일단 협의체 다수의견은 '제도폐지 대체방안'으로 모아진다.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면 약가사후관리 기준과 처방 인센티브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할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실무소위 검토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28일 실무소위 검토자료를 보면, 우선 약가인하 기전 작동 보완장치는 '입찰유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현지조사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 세 가지 방식(입찰가격, 의약품정보센터 신고가격, 현지조사 확인가격)으로 확인된 할인율을 가중평균해 약가조정에 활용한다는 게 실무소위의 검토내용이다. 이에 앞서 실거래가 조사로 확인된 의원과 약국의 2006~2010년 5년간 평균 할인율은 0.75% 수준에 불과했다. 실무소위는 약가인하 감면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할인율의 20%를 면제하고 R&D 우수기업은 30~73%까지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현행 방식 중 할인율 면제부분을 없애는 내용이다. 실무소위는 이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폐단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처방 인센티브제 개선안을 검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대안이다. 현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외래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10~5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가 감소하고, 동일평가군에서 상대적 약품비 수준(OPCI)이 전년보다 낮아져야 한다. 개선안은 입원을 포함한 전체약품비로 대상을 확대하고, 처방행태 개선요인에 저가구매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실무소위는 전년 동기간 약품비 산출 시 현재는 약가를 평가대상기간의 약가로 보정하고 있지만 상한가로 보정하면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 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해서는 확대모형을 설계하고, 외래처방 가산지급 규정(고시)과 장려금 지급규정(고시)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협의체는 실무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대안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한 뒤, 내달 13일 최종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