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신약 신규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레타이드 퍼스트 제네릭도 약제 급여기준에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첫번째 복합신약인 대웅제약의 올로스타정은 고혈압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유사 적응증 복합제인 카듀엣(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로벨리토(이베사르탄/아트로바스타틴), 로바티탄(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등은 이미 동일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한미약품이 개발한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은 오리지널인 세레타이드디스커스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급여기준에는 '프로리오네이트 흡입제(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으로 표기된다.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콜마파마 센트룸키즈츄어블정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과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3월 신규 적용 44품목과 삭제된 27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458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LG생명과학 유트로핀에이큐주, SK케미칼 기넥신에프연질캡슐120mg이 비급여 DUR 적용을 받는다. 유한양행 코푸정에이와 녹십자 큐엔타민골드정, 콜마파마 센트룸키즈츄어블정, JW중외제약 포녹세틴캡슐20mg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또 한국산도스 메레티레브정과 한국다케다제약 액티넘이엑스플러스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도 포함됐다. 반면 최근 급여목록에 등재된 한국로슈 아바스틴주, 머크 얼비툭스주5mg/mL,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은 비급여 DUR 적용 목록에서 빠졌다. 또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 보령제약 맥시썰탐건조시럽500mg/5mL,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도 각각 삭제됐다.

[중선관위, 19대 국회의원 후원금 집계] 의약사 출신 19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적게는 9000만원 선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대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는 이목희 의원이 1억6700만원을 넘기면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안철수 의원은 1억5300만원을 후원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19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최저 2000만원대에서 최고 1억6000만원대로 천차만별이었다. 먼저 약사 출신은 김미희 의원이 1억4900만원, 김상희 의원이 1억98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의사 출신 의원의 경우 박인숙 의원 1억5700만원, 안철수 의원 1억5300만원, 문정림 의원 1억5000만원, 안홍준 의원 1억4900만원, 김용익 의원 1억2600만원, 정의화 의원 1억1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신의진 의원은 89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모금액이 적었다. 또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각각 1억5500만원, 1억5200만원을 모금했다.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1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성주 의원 1억5400만원, 김정록 의원 1억5000만원, 유재중 의원과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각 1억49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민현주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각각 2690만원과 3460만원으로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 과정에서 구성됐던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약가협의체)가 이달말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약가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협의위원들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약가제도 개선논의는 실무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른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협의체는 추가 제도개선 논의없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맹 과장은 대신 약가협의체가 제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 세부운영방안을 조만간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게 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이나 관련 고시, 제도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끝나는데로 '피드백'한다는 것.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가 중증질환치료제 급여등재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정부 재정추계만 봐도 바로 '억소리'가 나온다. 최근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아 신규 등재된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과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를 두고하는 이야기다. 13일 복지부 자료를 보면, 다발성골수종은 기존치료(볼테조밉)에 실패하면 대체할만한 치료제가 없어서 9개월이면 사망에 이르는 중증질환이다. 레블리미드캡슐은 전신마비 등 기존 약제의 부작용이나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현재로써는 유일한 치료제다. 덱사와 병용투여 시 덱사 단독요법과 비교해 생존기간을 약 9개월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험상한가는 함량에 따라 5mg 21만4741원, 10mg 22만4612원, 15mg 23만3576만원, 25mg 24만2733만원 등으로 각각 정했다. 복지부는 1170명 규모의 환자가 레블리미드캡슐을 투약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간 투약비용은 약 600만원, 연간 재정소요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환자본인부담금 5%까지 합산하면 등재 첫 1년만에 34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함께 경쟁해야 하지만 얼비툭스주 시장은 일단 레블리미드캡슐보다 더 크다. 전이성 직결장암은 발병 후 1년이면 사망에 이르는 중증질환이다. 그동안에는 말기 직결장암에 급여 적용되는 표적치료제가 없었다. 얼비툭스주는 폴피리와 병용투여하면 폴피리 단독요법과 비교해 생존기간을 약 20%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한금액은 100mg 24만9750원, 500mg 99만9000원이다. 복지부는 적게는 827명에서 많게는 1675명의 환자에게 얼비툭스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 소요액을 추계했는 데 월간 투약비용은 약 450만원, 연간 건보재정은 4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바스틴과 시장을 양분한다고해도 등재 첫해에 2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약물인 것이다. 물론 세엘진과 머크는 환급(리펀드) 유형으로 위험을 분담했기 때문에 청구액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환급률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정해졌는 데 비공개 정보여서 알려지지는 않았다.

약국을 상대로 한 전문 포상금 사냥꾼인 일명 ' 팜파라치' 방지 입법이 추진된다. 돈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약국을 상대로 한 '팜파라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배모 씨 등 3명의 일당이 약국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2~3명이 한 조가 돼 시쳇말로 '작업'을 진행했다. 한 사람이 '바람잡이'격으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면, 다른 한명이 이 장면을 촬영한다. 그런 다음 약국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써왔다. 이런 '팜파라치'를 양성하는 사설학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파파라치'류가 갈수록 전문화되는 양상이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포상금만을 노린 이런 전문 신고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제한 규정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지급제한 사유는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 그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등 6가지다.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영리법인약국이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문제점이 나타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 협정에 위배돼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3일 통합진보당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날 "한미 FTA는 의료민영화를 촉진하거나 한번 이뤄진 의료민영화 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가령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논란을 보면,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 '미래유보조항'에 보건의료제도가 포함돼 있어서 추후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소기준 대우', '수용 및 보상' 등이 관련 의무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래유보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의 권리를 모두 지켜줘야 하고 위반하면 투자자-정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촉발한 의료법인 합병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 투자활성화대책이나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등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전 지연되면 중증외상 진료공백 불가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일까? 최근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 등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자,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국가 중앙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물론 이전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권준욱(의사, 보건학박사)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특정 지자체에 귀속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권 국장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현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건립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응급·외상·감염병 관리 등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할 실정이다. 55년된 낙후시설 리모델링으론 현대화 어렵워 사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서울시 요청으로 추진돼 오다가 2010년 2월 MOU 체결로 서초구 원지동 부지 이전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당초 원지동 부지에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2001년 7월 복지부에 국립의료원 이전방안을 제시했었다. 권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이 아니라 현대화에 의미가 있다"면서"지역 문제를 떠나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이전을 계기로 특수·정책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지원, 연구·교육 기능 활성화 등 국가차원의 선도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특히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등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공공의료기능 수행이 시급하다. 권 국장은 "개원기념일인 4월2일을 전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원의 이미지와 국가 중앙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현 부지에 외래 공공의료센터 설치 협의 복지부는 그러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의료접근성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권 국장은 "현 의료원 일대 의료자원과 인접지역 공공의료시설을 감안하면 이전이후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전 후 중구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현 부지에 외래 중심의 공공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기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원지동에 서울권역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중증외상센터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이전 지연으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중증외상 진료가 지연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10만명 규모인 데 이중 20%가 중증외상환자"라면서 "권역외상센터 설치 전까지는 중증외상 진료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