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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에볼라 대응 의료진 개인보호장비 강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미국 등 세계적 에볼라 대응 추세에 맞춰 에볼라 대응 의료기관 내 의료진 보호를 위해 강화된 개인보호장비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비축중인 레벨C 전신보호복 5300개를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우선 배부한다는 것. 강화된 개인보호장비는 기존 전신보호복보다 방수성이 뛰어난 불투과 재질의 전신보호복과 방수형 덧신이 부가됐다. 기본 구성은 완전방수 전신보호복, 2중 장갑, 2중 덧신(겉덧신은 방수 덧신), N95호흡마스크(또는 전동식호흡장치), 안면보호구 등.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미국 CDC·WHO 등에서 정한 보호장비에 관한 국제적 구비 기준에 따라 환자의 상태, 의료인의 역할을 감안한 최적의 보호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에볼라 대응 의료기관 내 의료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수행해 에볼라 환자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0-22 11:5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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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성상철, 병원 망치고 공단 이사장?"건보공단 새 수장 인선이 복지부 단계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 중 성상철 전직 병원협회장이 자신이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적격성을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병원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의료영리화를 가열차게 추진했던 인물, 또 병원을 대표해 수가협상까지 나섰던 편향적인 인물이 결국 '낙하산' 덕으로 건보공단 이사장에 입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이사장 후보에 성상철 씨가 추천됐다는 데 놀라움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대병원을 망치고 떠난 성상철 전 병원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일부 의료계나 성 전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 중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이 사안을 두고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성 씨는 국민 건강권 보장보다 공급자 이익을 더 주장하며 끝없이 수가인상을 요구했던 자"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환자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의사성과급제와 선택진료비를 수호한 자로서, 서울대병원 직원 뿐 아니라 국민이 지켜본 사실을 부정하는 문 장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일부 병원계 의사가 성 전 회장의 이사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그간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 보다는 병원 영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자"라고 반박했다. 원격의료와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요구, 병협회장 시절 의료법인 간 합병허용·영리병원 도입·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요구 등 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병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크게 사면서 사상 최장의 44일 파업사태를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황우석 줄기세포로 인한 65억 손실 분을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에게 떠넘겨 지금까지도 직원들 사이에서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악의 병원장'으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라는 비판이다. 또한 건강보험 핵심은 의무적인 보험가입과 당연지정제이인데, 성 전 회장은 이런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금, 건보 핵심을 파괴하려는 자를 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 한 것만으로도 섬뜩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성 전 회장이 현 정부 전반에 걸쳐 비판을 받고 있는 '관피아'와 '낙하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서울대병원분회는 강조하면서 철학의 부재 문제도 거론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성 씨가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 측근인사와 관피아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분노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철학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 씨는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가 병원장 시절에 이미 그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국립대병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통째로 훼손하려는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역시 같은 목표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 씨의 이사장 선임 반대 서명을 시작으로, 그가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면투쟁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인선 과정 중이다. 복지부는 임추위로부터 제청받은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3명을 조만간 2배수로 압축해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다.2014-10-22 10:34: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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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부리영감' 원인은 침샘질환…5년새 환자 32%↑일명 '혹부리영감' 원인으로 알려진 침샘 질환자가 최근 5년 새 32.3%가 늘었다. 여성 보다는 남성이, 그 중에서도 10대 연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건보공단으로터 '2009~2013년 침샘 질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22일 자료에 따르면 진료실 인원이 2009년 10만79명에서 지난해 13만2441명으로 32.3%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33.9%)이 여성(30.8%)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침샘 질환으로 진료실을 찾은 인원(13만2441명) 중 10대가 23.5%에 해당하는 3만1140명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대 미만(0세 포함)이 3만1140명(15%), 30대 1만7619명(13.3%), 20대 1만7424명(13.2%), 40대 1만5905명(11.8%)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침샘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더 찾는 경향이 보였다. 2009년보다 지난해 연령별 증가 현황을 보면, 2009년 933명에 불과했던 80대가 2지난해 1776명으로 급증해 90.4%(1.9배)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70대가 2009년 3629명에서 지난해 5904명으로 62.7% 늘었다. 이어 50대가 50%, 60대 37.4% 순으로 나타나, 최근 노령과 중년 계층에서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치 기간이 길면 자칫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원인으로 알려진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증상이 보이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22 09:59:19김정주 -
"저가약 대체조제 통해 건보재정 3천억 절감 가능"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최대 30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조제 가능한 동일성분 저가약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였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 약 품목 총 청구금액은 1조2640억원이었다. 이를 대체가능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으로 청구할 경우 예상절감액은 27% 수준인 342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엔테카비어0.5mg 성분의 최고가는 5878원으로 지난해 1626억원(2772만개) 어치가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개당 실제 평균청구금액(3996.7원)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총 청구금액은 1108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재정절감액이 518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같은 패턴으로 계산한 재정절감액은 이메티닙100mg 432억원, 세레콕시브200mg 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 약 선호 경향이 줄지 않고 있다.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237개 성분 중 최고가약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 1조579어원보다 2060어원 더 많았다. 청구량은 최고가약은 260만2323개, 상대적 저가약은 415만1219개였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 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22 09:09:42최은택 -
청구·매출 현황 공공데이터, 신청하면 바로 받는다심사평가원이 축적한 의약품 유통정보와 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역·시기별 공공데이터를 맞춤으로 제공한다.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개방목록인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매자 수요에 맞춰 최소 하루만에 온라인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전국민 급여관련 의약품 유통과 환자 표본, 지역별·과목별·종별·업종별 데이터를 망라해 보유하고 있어 학계와 보건의료계, 제약업계 등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무료 공공데이터와 학계·업계 등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맞춤형 공공데이터 두 가지로 분류해 공공데이터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유·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개방목록인 경우 데이터는 심평원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소 하루만에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진료과목별 매출 또는 의약품 성분별 생산·수입·소비 상위 목록을 연구나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면 온라인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은 이용서약서와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고, 환자 데이터셋과 자료 변수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된다. 심평원은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 과정과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한 상태다. 자료 제공이 완료되면 법률에 의해 공개된 자료 종류와 가격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재 신청 처리된 맞춤형 자료는 의약품 성분별 생산·수입·소비 상위 목록, 전국 병의원 약국 데이터셋, 약제 보험청구 실적,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모메타손푸로에이트 보험청구 실적 등이다.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명칭) 등 개인정보와 개별 법인·단체 등의 정보는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대용량 자료나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자료(대체키변환자료) 등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이 빅데이터 공공개방 계획을 밝힐 당시 우려돼 왔던 복수 구매자의 자료결합 건, 즉 두 명 이상의 구매자가 각기 다른 유용한 정보를 따로 구매한 뒤 결합시켜 개인정보보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자료를 결합하면 식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법률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데이터 크기와 가공 정도에 따라 별도의 가공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다. 수수료는 인건비 등 실비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데이터 양과 제공기간,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가격은 환자표본 데이터셋의 경우 '진료정보 통계자료 제공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30만원 정액이다. 그 외 데이터 가공수수료는 적게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데이터는 무료로 공개하기도 하지만, 맞춤 데이터의 경우 가공 정도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입금 직후 10일 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복잡한 자료가 아닌 이상 곧바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0-22 06:14:54김정주 -
'엇갈린 명암' 엑스탄디 급여 vs 자이티가 불발말기 전립선암치료 신약의 명암이 갈렸다. 경쟁약물인 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급여 등재되는 반면, 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트산)은 진입에 실패했다. 2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지난달 29일 아스텔라스제약과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캡슐당 보험상한가는 2만9000원이다. 반면 자이티가정은 20일 얀센과 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이 결렬돼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두 약제는 그동안 위험분담제(RSA) 유형 중 리펀드(환급) 방식으로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앞서 다른 경쟁약물인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카바지탁셀아세톤용매화물)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엑스탄디는 도세탁셀에 실패한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급여 시장을 당분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4번째 위험분담계약 약제다. 엑스탄디는 비교요법인 미톡산트론 요법과 비교해 생존기간 연장 등 임상적 개선효과는 인정받았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불가피하게 위험분담제를 선택하게 됐다. 엑스탄디의 위험분담 계약기간은 4년이다. 등재 3년 뒤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재평가받는다. 한편 아스텔라스제약은 계약에 따라 건보공단은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한다.2014-10-22 06:14:50최은택 -
암센터, 내년 암 빅데이터 DB 구축 본격 착수국립암센터가 내년부터 암 빅데이터 DB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암 빅데이터와 관련해 암센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미래창조부에서 빅데이터 사업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암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암 빅데이터 구축은 암센터가 반드시 해야 할 테마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연구사업에 배정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 연구자들도 연구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연구 산출물을 얻기 위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0-21 21:47:0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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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원장, "진흥원 해외지사 존치여부 검토"보건산업 진흥원이 해외 각국에 있는 지사에 대한 철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재식 의원은 진흥원 해외지사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처마다 중복되는 유사사업이 많고, 진흥원 외국사무소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6개나 되는 해외지사는 돈 낭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기택 원장은 "해외지사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14-10-21 14:33:0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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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루센티스 약가인하…본비바플러스 가격 유지간암치료제 넥사바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다음달 1일부터 인하된다. 본비바플러스 등은 약가가산이 유지돼 당초 고시와 달리 약값이 조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개정내용을 보면, 유즙분비억제 신약 카버락틴정 등 195개 의약품이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 된다. 반면 나로핀점적주사2mg/ml 등 32개 품목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중 11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25개 품목은 인상된다. 먼저 인하되는 품목은 제네릭 등재여파로 상한가가 조정되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개량신약인 넥사졸, 에소프라졸, 에소졸 등 4개 품목과 급여기준 확대 등으로 약값을 자진인하하는 루센티스, 넥사바, 아일리아, 에소메졸 등이다. 반면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100mg 등 15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보전 대상 등에 신규 지정돼 약값이 인상된다. 또 본비바플러스, 보그메트, 제미메트서방정 등은 당초 가산기간 만료로 약값이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가산이 유지되면서 현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10-21 12:41:14최은택 -
최동익 의원, 진흥원장 복지부 인사관여 의혹제기보건산업 진흥원장이 복지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정기택 진흥원장 부임 이후 복지부 국장과 과장 인사이 바뀌었다"며 "복지부 장관과 선후배라서 인사에 관여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규정에 맞지 않게 관사를 늘리고 병원협회 사람들과 해외를 다니는 등 진흥원장은 처신을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인사문제에 대해 "해당기사가 난 매체에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결단코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2014-10-21 12:41:0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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