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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편두통 환자, 남성의 3배…총 진료비 연 411억편두통(G43)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연 1회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고, 이에 따른 연간 총 진료비는 411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토대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 받은 인원은 2007년 42만6645명에서 지난해 49만4515명으로 해마다 2.49%씩 늘어나고 있었다. 편두통 진료에 소요된 연간 건보 총진료비는 2007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11억원으로 뛰어 해마다 5.03%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보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적게는 892명에서 많게는 1012명으로 분석됐다. 100명 중 1명이 연 1회 이상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6배 이상 많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72%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성 환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50대가 7만8044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만7441명(21.8%)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도 5만7619명(16.2%) 수준이었다. 이들은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60%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편두통 진료환자 4명 중 3이 여성이고, 여성 환자의 60%가 30~50대인 셈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김종헌 교수는 여성에게서 편두통 환자가 많고 특히 30~50대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과 연관돼 있어서 가임기 여성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실제 일부 여성은 월경 때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각 연령대별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산출한 결과,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40~70대에서 약 2000명(인구 10만명당)으로 고르게 많은 편이었다. 또한 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벌어지다가 50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편두통의 원인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실제 다른 유전병과 같이 유전되는 편두통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신경염증, 혈관수축, 중추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일반 두통과 구분되는 증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두통이 발생하기 전 전구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환자마다 전구 증상은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에서 마치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의 예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충분한 잠, 운동, 영양섭취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4-10-23 12:24:57김정주 -
국립대병원 에볼라 환자 대처법 국감 이슈로 떠올라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국립대병원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한가', '국립대병원 에볼라 대규모 발생 땐 속수무책 대한민국'으로 국립대병원장에게 질의를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544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명은 환자들의 동요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에볼라 환자 수용 모의실험을 실시한 곳은 제주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두 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실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에볼라 바이러스 전파 시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참여한 부산의료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험 결과, 장구를 벗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반드시 착탈 훈련이 숙달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볼라 환자가 후송돼 병원에 도착하는 지점부터 음압격리병상에 격리되기 까지 동선 상 방역연습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의 경우 '지나친 비밀주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국내 에볼라 발생 대비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병원 경영 타격을 우려해 에볼라 환자 치료 병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국가지정병원과 다를 것 없다는 거점병원이 전국에 70개가 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만 알 뿐 아무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배 의원은 서울대병원장, 전북대병원장 등에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에볼라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몇 개냐"고 질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금 준비상태라면 에볼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며 "한명만 발생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진다"고 강조했다.2014-10-23 12:24:50이혜경 -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 특별사면기간 부여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고 있다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특정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에게는 처분을 면해주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원, 5.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 처리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23 11:39:43최은택 -
국립대병원 임의비급여 과다청구…서울대병원 가장 많아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의진 의원은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2014-10-23 10:43:08이혜경 -
DUR 병용금기 사유 'ㅇㄴㅁ'…전남대 가장 불성실전남대병원이 국립대병원 가운데 DUR 입력이 가장 불성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DUR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매년 30% 이상 DUR을 불성실하게 입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나 말도 안되는 사유(adsfadsggdags, ㅇㄴㅁㅎㅁㅇㅎㅇㅁㄷ)를 기재하는 불성실 기재 건수는 지난 3년 간 약 4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 불성실 기재는 다른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를 '집이 멀어서'라고 입력했다. 제주대병원은 'ddddd', 충남대병원은 'ㄷㄷㄷㄷㄷㄷㄷ', 강원대병원은 '....', 충북대병원은 'ㅓㅓㅓㅓ' 등의 사유를 입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DUR입력에 있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조금 수고스럽고 번거롭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2014-10-23 10:27: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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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씨 등 4대보험 체납자 은닉재산 37억원 추징연예인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명목상의 종합소득만 4300만원을 벌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669만원을 내지않고 버텼다. 건보공단은 40회 이상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끝내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 등을 추심 징수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임대사업자 B씨도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이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료 10개월치에 해당하는 2611만원을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10회 이상 납부를 독려한 후 B씨의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한 끝에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뚜렷한 직업이 있는 전문직이거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자들의 4대 사회보험 상습 체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들의 재산 압류와 별도로 증권사에 숨겨둔 은닉 재산을 찾아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겨둔 악성 체납자들의 4877계좌를 최초로 압류해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된 징수는 총 3590건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3228건 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 3억7100만원, 고용·산재보험 142건 8300만원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하게 압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10-23 10:13:30김정주 -
충남·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직원소개 할인 남발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77.5%, 50.4% 비율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간 각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전체 국립대병원 평균 감면 비율이 27.8%, 서울대병원 5.1%, 경상대병원 4.1%, 강원대병원 7.1%인 것을 감안할 때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감면 비율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 합은 총 5843건으로 전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 8766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료 감면금액 합은 총 13억3500만원이다. 김학용 의원은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감면 사유에 다른 대학병원에는 없는 직원소개 항목이 들어 있다"며 "그 중 경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실제 직원소개 항목으로 감면 받은 사례가 없었지만, 경북대병원은 전체 감면 건수의 60.9%에 해당했고 충남대병원도 전체 20%에 달했다"고 밝혔다.2014-10-23 10:07: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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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2명 4주 이상 입원대기서울대병원 환자 10명 중 2명은 4주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감에서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입원대기기간이 4주이상 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입원결정 이후 입원실 배정까지 4주이상 걸린 입원환자 비율이 1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2~2014년 전체 입원환자 중 1만7109명(24%)이 입원결정 4주 이후 병실을 배정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만8615명(12%)이, 충북대병원은 1만2129명(20%), 양산부산대병원은 1만155명(11%)이 4주 이상 입원대기를 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1주 이내 입원대기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입원대기기간 중 증상 악화로 유명을 달리한 분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입원대기기간을 낮추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4-10-23 09:52: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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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단 한 곳도 입원환자 대피회랑 없어"화재 시 입원환자를 대피시킬 회랑을 설치한 국립대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립대병원 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실측조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화재시 입원환자를 대피할 회랑(층간 경사 대피로)을 설치한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 수수실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정전에 대비하는 시설도 미흡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필수 의료기기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전 시 수술실 전신마취 환자 생명유지 장치 멈춤을 방지하는 무정전시스템의 경우 강원대병원은 최소 기준에 못미쳤으며,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최소 기준인 30분, 나머지 병원들은 30~60분으로 조사됐다.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 설치 기준 '바닥으로부터 1M'를 지키는 병원은 충남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뿐이었다. 안홍준 의원은 "국립대병원 안전불감증이 확인됐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항목에 대해 법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10-23 09:47: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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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입학생 3명중 1명 '교육특구' 출신서울대 의대 의예과 3명 중 1명은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구 출신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서울대로부터 2013~2014년도 두 해동안 신입생들의 학과별 출신지 현황을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입학한 신입생 중 서울출신 비율은 37.6%로, 의대 의예과의 경우 2013~2014년도 입학생 192명 중 57명인 29.7%가 이른바 '교육특구'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울출신 비율이 0%로 전원이 지방출신인 곳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서울대가 점점 서울출신들의 대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문제"라며 "서울대는 지방균형선발제도 확대를 통해 서울출신 특정분야 학과 편중 방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10-23 09:4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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