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표현은 쓰기 싫지만,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모든 대학병원이 아직까지 제약업체로부터 강의료, 자문료 등의 수당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리베이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서울대병원의 모 교수는 1년 7개월 동안 강의료를 받았고, 전북대병원의 모 교수는 자문을 해주고 제약업체로 부터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공정거래규약을키고 있다"며 "교원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임의비급여가 의학적 적정성과 급여기준의 적정성 괴리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오 병원장에게 임의비급여 발생원인을 물었다. 오 병원장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게 가장 큰 이유"라며 "의학적 적정성과 급여기준 적정성의 괴리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의료진 판단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사용해야 하는 약이나 시술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나타났고, 받으면 안되는데 받은 비용도 38.88%에 달했다"며 "오 병원장 생각과 달리 고의성 있게 환자를 속여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임의비급여 과다청구금액이 가장 많았다"며 "환자가 진료비를 확인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임의비급여 과다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가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 현물출자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EMR은 전자의무기록으로 환자정보가 포함되는거 아니냐"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의료영리화를 염두하고 원격으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년 간 서울대병원이 89억원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6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 SK텔레콤이 사들인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는 항상 과반 이상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SK텔레콤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환자 정보를 팔아서 지분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편집 적작물은 비어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유 의원의 지적을 이해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 병원장은 "초기 2년간 서비스와 R&D 개발하면서 손실이 있었다"며 "최근 사우디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건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문제는(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병원장은 "의료정보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지금은 프레임만 제공하고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대병원은 항상 영리 보다 미래 의료시스템 개발로 국민 건강 기여하도록 공공성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에도 환자 EMR이 사업적으로 헬스커넥트와 연결될 소지는 없느냐"며 "환자 의무기록은 헬스커넥트와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 병원장은 "사업적으로 환자 기록이 연결될 소지는 전혀 없다"며 "미래에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무기록을 달라고 하면, 동의하에 보낼 수는 있어도 병원 차원에서 옮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 에볼라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대병원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에볼라 의료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음압격리실 4실 6병상, 일반격리실 4실 19병상) ▲경상대병원(음압격리실 4실 7병상, 일반격리실 6실 28병상) ▲충남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5병상, 일반격리실 4실 20병사) ▲전북대병원(음압관리실 5병상, 일반격리실 21병상) ▲전남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5병상, 일반격리실 7실 20병상) ▲제주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4병상, 일반격리실 4실 20병상) 등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을 두고 있다. 배 의원은 "국가지정 거점병원이 70곳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며 "서울대병원은 자료에 나온 것 처럼 27개 병상 모두 에볼라 환자 입원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격리병상 중 6개 병상만 음압치료가 가능하다"며 "장비를 넣어 치료를 하려면, 27개 병상을 모두 치워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후 전북대병원장은 "26개 병상은 5인실 3개, 4인실 1개, 1인실 7개로 구성돼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1인실인 7개 병상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결국 전북대병원은 시설부족으로 에볼라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리나라 국가지정병원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12억원의 지원금을 받고도 아직까지 격리병동을 만들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배 의원은 "12억7000만원을 지원받고 6년 째 공사중으로 안다"며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병원장으로 임명되고 부산대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문제가 해결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6월 설립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에볼라가 발병하면 큰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지정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모든 국립대병원이 책임감을 느껴달라"고 당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슈로 떠올랐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매년 개선 요구해도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데 있다. 약업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이제는 나와야 할 때라고 목소리는 높인다. 국회 일각에서는 사후통보 절차 등을 개선하는 입법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타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이어 22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연간 최대 342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분 내 최고가와 최저가 보험의약품 약가 격차가 최대 6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저가약을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DUR 점검 프로그램에 사후통보를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과 남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거론했었다. 여당 의원도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모순된 약가정책 탓이라고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 시행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 간 약가차액이 거의 없어지게 돼 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이런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요구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비판이 적지 않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체조제는 의약계 참여가 중요하다.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국장의 발언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처럼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반발을 이유로 '복지부동' 해 왔고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손명세 심평원장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대체조제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의-약 간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의료계 반발에 따른 부담을 간접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가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카드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제 무르익을만큼 무르익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사후통보 등 절차적 한계가 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다"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약사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